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6호
ㆍ저자명 : 이미연

목차

Ⅰ. 협상 개요
Ⅱ. 협상 추진현황
Ⅲ. 협정문 구성과 내용

한국어 초록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협약(ACTA)은 증가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적재산권 집행 분야의 국제적 기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08년 6월 협상이 시작되어,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호주, 캐나다, EU, 일본, 멕시코, 모로코, 뉴질랜드, 싱가포르, 스위스, 미국 등 11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8.6월(1차, 제네바), 2008.7월(2차, 워싱턴), 2008.10월(3차, 동경), 2008.12월(4차, 파리), 2009.7월(5차, 라바트), 2009.11월(6차, 서울)에 총 6차례의 공식 협상이 개최되었다. 그간 국경조치, 민사조치, 형사조치, 국제 협력등 주요 협상요소를 중심으로 ACTA 협정에 포함될 문안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며, 11.4~6 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협상에서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집행절차 및 형사 집행 관련 협정 문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차기 회의는 2010년 1월 멕시코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영어 초록

The proposed 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ACTA) aims to establish internationalstandard for enforc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fight against thegrowing problem of counterfeiting and piracy. The current participants of negotiations, which began in June 2008, include Australia, Canada,the European Union and its 27 member states, Japan, Mexico, Morocco, New Zealand, Republic ofKorea, Singapore, Switzerland and the United States. The ACTA is still under negotiations. So far, six rounds of negotiations have taken place; 4times in 2008 in June(Geneva), July(Washington), October(Tokyo), December(Paris) and twice in2009 in July(Rabat) and November(Seoul).At these meetings, the negotiating parties have discussed core elements of the Agreement,namely border measures, civil enforcement, criminal enforc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The discussions in Seoul focused on enforcement of rights in the digital environment and criminalenforcement. The next meeting will be held in January in Mexico.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