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사이버 범죄 규율의 현황과 제언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3호
ㆍ저자명 : 박준석

목차

Ⅰ. 머리말 - 사이버범죄를 따로 논의한다는 의미에 관하여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고찰
Ⅲ. 맺음말 -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를 바라보는 몇 가지 시각

한국어 초록

사이버 범죄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별 특색에 맞춘 법적 규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이버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법적 규율의 논의가 적절하려면 반드시 그런 기술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자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통범죄, 사이버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같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들뿐만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형별 차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문제까지 수반되는가 여부, 블로킹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규범을 사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한국이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외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법규범을 정립해나갈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

영어 초록

There should be legal regulat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each crime type becausenowadays various types of crime are included in the word ‘cyber crime.’Meanwhile, the attributeof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should be considered in such approach for proper legalregulations because the technology which is supporting the cyber world also controls the cybercrime, regardless of the crime type.If the types of cyber crime are classified, not only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 includingthe defamation, the copyright infringement, the distribution of harmful information including pornoand the economic crimes including cyber fraud, which types of cyber crime are now frequentlyreported, but also the cyber terrorism which could be most dangerous must be concerned about.According to the difference among the above types of crime, many distinctions can be found asfollows; whether or not the civil liability issues follow criminal penalty, whether or not thetechnological measure such as blocking or filtering can be used for crime prevention, whether ornot the traditional legal principle as such could be applied to the cyber world, whether or not Koreashould implement the international trend and endeavor to set up a new international treaty. But the equally important thing is that Korea has to establish the first legal regulation in theworld for some cases because the cyber crime has had greater importance in Korea than in othercountri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