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맞춤형 광고: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이용의 균형점을 찾아서, 미국 FTC와 EU의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2호
ㆍ저자명 : 양지연

목차

Ⅰ. 온라인 광고 시장의 구조와 개인정보침해의 우려
Ⅱ. 미국 FTC, 시장의 자율적 규제, 그리고 EU의 가이드라인
Ⅲ. 모범사례 제안

한국어 초록

온라인 광고 시장은 사용자에게 무료로 정보를 제공하고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수단이지만 동시에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는 사용자에 관한 정보 침해의 우려가 존재한다. 온라인 광고 형태의 발달로 개인형 맞춤형 광고의 도입이 멀지 않은 지금 온라인 맞춤형 광고 시장의 발전과 개인에 관한 정보 보호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미국 FTC와 EU의 가이드라인에 비추어 살펴 보고자 한다. 사용자 정보 보호를 위해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사용자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며, 사용자로부터 수집된 정보, 또는 사용자에 대해 수집된 다른 정보들은 어떻게 결합이 되어 사용되는지 사용자에게 알기 쉽고 발견 하기 좋은 곳에 개인정보보호정책을 게시하고, 사용자가 그러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집과 이용을 손쉽게 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수집된 정보에 대한 물리적, 기술적인 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의 어린이로부터의 정보 수집은 반드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민감한 정보는 수집과 이용이 아예 금지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사업자들이 채택하고 있는 기술적, 정책적 우수 사례를 연구하여 다른 사업자들에게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Online advertising enables digital economy and Internet that provides free flow of information,but at the same time, there exists a privacy concern. With the development of online marketingtechnologies, advertising that is tailored to meet the needs of online users is about to be introduced,and now is the time to take a careful look into how to strike a sensitive balance between the onlinemarketing economy and the privacy protection. This article explains how online advertising marketworks, summarizes the FTC and the EU guidelines, and proposes how to strike the right balance.To protect privacy of online users, a clear and conspicuous notice on how and when theinformation about the users is collected, and how the information collected from, or about, the usersis used and merged should be provided. If users do not wish to consent to the collection and the useof the information, the users should be provided with an easy access to decline. In addition, aphysical, procedural as well as technological security should be provided.A parental consent should be required for the information collection from children under 13, andan opt-in consent should be obtained before collection and use of the sensitive information or thecollection and use of sensitive information should not be allowed. At the end of the paper, theillustration of best practices on privacy protection available from industry leaders is provided.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