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입법 및 판례가 저작권의 보호에 끼치는 영향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5권 / 1호
ㆍ저자명 : 여운국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Baker 등의 연구 내용과 그 적용
Ⅲ. Baker 등 연구결과의 문제점
Ⅳ. 결어

한국어 초록

저작권 보호의 범위는‘저작권의 독점으로 인한 공공이익 손실’과‘창작을 위한 동기유발’사이에 균형을 잡는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따라서 저작권 보호의 바람직한 범위에 관한 토론은 저작권 보호의 사회적 비용 그리고 사회적 혜택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은 저작권에 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및 연방 저작권법상의 변화들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 데이터베이스를 저작권 보호의 범위에 있어서의 변화들을 측정하는 지표들을 도출하는 데 활용한다. 그들은 그 지표들을 저작권 관련 기업군 주식의 초과수익과 결합시키고, 저작권 보호의 범위의 변화가 저작권 관련 기업 주식의 시장 가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측정한다. 저작권 보호의 범위를 확대하는 전형적인 법률은 관련 기업 주식의 초과수익의 0.40~2.09% 증가를 가져오는데, 이는 정확한 기간, 기업의 크기, 법률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달려 있다. 전형적인 연방대법원의 저작권 확장판결은 초과수익의 0.13~1.05% 증가를 가져온다. Baker 등의 견해는 저작권 보호의 폭에서의 새로운 변화들을 기업의 시장가치와 연관시키고 수학적 방법론을 사용한 점에서 참신하고 탁월하다. 그러나 Baker 등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자측만 일방향적으로 분석하였고, 주식의 초과수익률 증가의 원인에 관해, 입법 또는 판례의 변화가 이미 존재하는 저작권을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기 때문인지 혹은 새로운 창작물을 창작할 동기부여 때문인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음악산업의 경우 우리의 경험과 배치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장래 우리나라에서도 Baker 등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출판, 음악, 영화, 광고 등 산업별로 세분화되고 더욱 정치해진 연구성과가 나온다면 입법이나 재판에서 더욱 설득력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어 초록

Ideally, the optimal breadth of copyright should balance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withthe welfare losses associated with monopoly. Thus, the debate over the desirable breadth ofcopyright should center on the social costs and social benefits of increasing or decreasing copyrightprotection. Matthew J. Baker, Brendan M. Cunningham construct a database of U.S. federal court decisionspertaining to copyright and changes in federal statutory copyright law and use this database toassemble indices measuring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 They combine theirindices with information on excess returns to equity from a quarterly panel of firms and estimatehow the breadth of copyright affects the market valuation of firm equity. A typical statute thatincreases copyright breadth generates an increase in a firm’s excess return to equity of 40-209basis points, depending on the exact time frame, the size of the firm, and the importance of thechange in statutory law. A typical high-court decision expanding copyright generates a 13-105basis-point increase in excess returns. Their approach, in which they relate news about changes in the breadth of copyright protectionto the market valuation of firms and use mathematical methodology, is forward looking andexcellent. However, unfortunately, they only focussed on incentives for creative expression andignored the welfare losses. And their paper has not determined whether equity value increasesbecause changes in the law render existing materials more valuable or because of increasedincentive to create new creative works. Additionally their paper are not in accord with ourexperience in music industry.In the future, if we make more developed and detailed research about publishing, music, movie,advertizing industry which is based on their paper, it can be used as more persuasive material anddata in lawmaking and trial in Korea.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