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Patent Troll, 그 현황과 전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ㆍ수록지정보 : LAW & TECHNOLOGY / 3권 / 6호
ㆍ저자명 : 최명석

목차

Ⅰ. 미국의 Patent Troll
Ⅱ. 한국에서의 Patent Troll
Ⅲ. Troll 유사 형태의 기업 설립을 통한 특허 비즈니스
IV. 결 론

한국어 초록

최근 미국에서 특허 침해를 주장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고 로열티를 받거나 손해배상금을 교부받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Patent Troll의 활동이 왕성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몇가지 단편적인 사례들이 눈에 뜨이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과 같이 활성화된 Troll 활동은 찾아보기 어렵다. 시장이 아직 협소하고 소송제도가 미국과 다르다는 점 등이 그 이유일 것이나, IT 산업이 발전하면서, 특허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등 우리나라에 특유한 제도를 이용하는 Patent Troll 사례들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내 기업들 중에는 특허보유 회사를 설립하는 등 Patent Troll의 활동을 모방하여 특허수익 활동을 전개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것이다.

영어 초록

While Patent Trolls, who pursue license royalty or damages by arguing patent infringement against target companies, are prevalent in the U.S., it is not easy to find typical troll activities in Korea except a few quasi-troll cases. It is because the patent market is relatively small and the litigation system is different from the U.S. system. Nevertheless, we expect to see the emergence of Korean patent trolls utilizing unique factors in Korean system such as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infringer as IT business prospers. In addition, some companies would aggressively pursue profit from their patent portfolio by establishing a patent holding company which would function like a patent troll.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