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방송사업자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 규제와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 공정거래위 심결 사례와 방송위 인식조사 결과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청운대학교 방송예술연구소 ㆍ수록지정보 : 미디어와 공연예술연구 / 5권 / 2호
ㆍ저자명 : 권장원, 이수범, 김무곤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최근 급속하게 성장한 방송 사업자들 간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요인을 조망함으로써 공정 경쟁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와 규제 방향에 대한 지향점을 제공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특히, 공정 경쟁의 문제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이윤 창출 부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유료 방송사업자들(PP와 SO)의 행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는 공정 경쟁에 대한 실제 심결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현행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의 특성과 법적 적용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두 번째는 방송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행위 실태 조사를 통해 실제 방송사업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정 경쟁의 현실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차원에서 기업 결합과 관련한 심결 사례가 부각되고 있으며, PP의 경우 부당 광고 및 경품 제공을 통한 부당한 고객유인이, SO의 경우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같은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부당한 고객 유인 등이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상의 제재조치는 표면화되고 구체적인 행위 결과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비공식적인 관행을 중심으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부의 공정 경쟁 유도 방안은 힘의 불균형에 입각하여 형성되고 있는 시장 거래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의 집중과 시장 지배에 따른 힘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모색되어질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ffer some ways for discussing competition and regulatory basis in broadcasting industry. This study raises two major research topics. Firs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for raising some problems at the current antitrust law. Second,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nvestigate thinking of broadcasters about reality of unfair competition situation by research survey. In brief,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of analyzing actual tribunal's decision cases, the business combinations are being highlighted, and abuse of dominant position in broadcasting market, unjust customer attraction are also the key features of unfair trade practices. Second, the sanctions of the Fair Trading Act tend to focus on concrete actions, so, in case of informal practices could be distort at the broadcasting mar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direction of government policy for the fair competition should concentrate on the balance of power, for especially, at the informal practice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