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류보안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해외사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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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제1장 서론ⅰ.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제2절 선행연구
ⅲ. 제3절 이론적 고찰
Ⅱ. 제2장 물류보안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운영현황
ⅰ 제1절 국제물류 보안강화의 필요성
1. 국제물류 보안의 의의 ·
2. 국제무역환경의 변화와 국제물류 보안강화 요인
3. 국제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
ⅱ. 제2절 국제기구의 국제물류 보안 동향
1. 세계관세기구(WCO)
2. 국제해사기구(IMO)
3. 국제표준화기구(ISO)
4. 아ㆍ태 경제위원회(APEC)
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ⅲ. 제3절 국가별 국제물류 보안 동향
1. 미국의 물류보안
2. EU의 물류보안
3. 일본의 물류보안
ⅳ. 제4절 기타 주요국가의 물류보안제도
1. 스웨덴
2. 뉴질랜드
3. 캐나다
4. 싱가포르
Ⅲ. 제3장 한국 보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ⅰ. 제1절 한국 보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1.한국 물류보안제도의 현황
2.한국 물류보안제도의 문제점
ⅱ. 제2절 미국의 C-TPAT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과 대응방안
Ⅳ. 제 4 장 한국 보안제도의 개선방안
ⅰ. 제1절 SWOT 분석
ⅱ. 제2절 물류보안제도의 개선방안
Ⅴ.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물류보안은 재품의 생산에서부터 시작하여 최종 소비지까지 전 구간의 물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물품의 생산지점으로부터 최종 도착지점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공급망 참여 당사자가 보안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업무분야에 대한 보안강화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2001년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 맨해튼에서 발생한 9.11 테러 이후, 피해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에 관한 인식과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이후 물류보안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물류보안체제의 구축 여부가 물류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물류보안제도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중 략>
제2절 선행연구
물류보안에 대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준(2004)은 미국과 일본 및 국제기구들의 해상보안 현황과 강화 동향 및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현황비교, 분석함으로써 주요국들과 우리나라의 시스템의 차이 및 개선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남풍우, 한상헌(2004)은 컨테이너보안 협정(CSI)의 주요내용과 각국에서의 실시상황과 우리나라의 실시배경, 업무운영내용,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CSI시행이 우리 관세행정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최재선, 목진용, 황진희, 고현정(2006)은 최근 주요 선진국과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물류보안제도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해운, 항만, 교통 등 물류부분이 안고 있는 물류보안취약점에 대해 연구하였다.
윤희영(2007)은 미국의 물류보안제도의 추진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을 물류보안제도 수용상의 문제점, 해운 항만분야에서의 문제점, 운용상의 문제점으로 분류하여 정부(제도)와 기업의 입정으로 나누어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준호(2007)는 미국의 항만보안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우리나라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비한 국가정책적인 대응방안과 기존에 시행되던 C-TPAT과 CSI의 입법화에 대한 제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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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국경보안강화 추세에 따른 관세행정의 대응,” 관세확회 춘계학술발표대회, 관세학회, 2008
민대기, 우리나라의 물류보안 인식 및 대처 방안에 대한 연구, 2012
민상홍, 항만물류의 안전과 보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4
송선욱, “국경안전성 강화를 위한 승인된 운영인(AEO) 프로그램의 적용,” 관세확회지 8, no.2, 2007
송영진,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에 관한 연구, 2011
오원도, 물류보안의 법규 및 정책에 관한 연구, 2014
정보임, 국제물류 보안강화를 위한 한국 AEO 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2011
조용관, 미국 및 EU의 물류보안제도에 관한 연구, 2011
최건아, 우리나라 물류보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가물류보안체제 확립방안 연구(I)”, 2006. 12
고현정 “공급사슬 보안 국제동향”, 전략물자관리원 2009 물류보안 동향 및 ISO28000 세미나 자료
APEC 사이트 http://www.apec.org/
EC 공식 사이트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
관세무역개발원 사이트 http://www.custra.com/
디비피아 www.dbpia.co.kr/
학술연구정보서비스 www.riss.kr/
한국무역상무학회 사이트 http://www.krical.or.kr/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사이트 http://www.kmi.re.kr/k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