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보(LIBOR) 금리 조작사태에 대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제재와 관련한 법적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은행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은행법연구 / 9권 / 1호
ㆍ저자명 : 이종호

목차

Ⅰ. 머리말
Ⅱ. 리보금리 조작
1. 리보와 유리보
2. 조작 사건의 개요
3. 리보금리 조작사건의 영향
4. 국내에서의 대체지표의 개발
5. 한국판 리보금리 조작사건(CD금리 담합)
의 논란
6. 리보금리 조작과 관련한 공정위의 조사
Ⅲ. 미국 CFTC의 바클레이즈에 대한 제재조
치와 관련한 법적 쟁점
1. 잘못되고 오해를 일으키거나 고의로 부
정확한 보고서의 제출
2. 리보와 유리보 금리의 조작 시도
3. 타 은행 트레이더의 금리 조작 기여 및
교사
4. 법인으로서직원의행위에대한책임부담
5. 소 결 (국내에서의 유사 사례)
Ⅳ. 미국 CFTC의 제재조치의 내용
1. 민사벌과금의 부과
2. 합의조건의 이행
Ⅴ. 시사점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상품거래
법 제6(c)조 및 제6(d)조에 따른 사실
확인 및 제재 조치 부과 절차의 개시
명령

한국어 초록

2012년 6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바클레이즈의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하여 조
사하여 2억 달러에 달하는 제재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결
정하였다.
당시 국제적인 금융기관들의 공모(collusion)를 통한 리보금리 조작사건이 밝혀지면서 금융시장
은 큰 혼란에 휩싸였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적인 조치들이 발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 사건을 계기로 CD금리 조작혐의가 제기되었으며 2012년 7월 공정거래
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였다. 하지만 이렇다 할 증거를 잡지 못하고 4년여 조사를 끌어 오는 등
사실상 금융권에서는 '미해결 과제'로 남을 것으로 점쳐졌던 해묵은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6년
4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혐의가 일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관련 은행들
의 소명서를 받아 그 내용을 검토 중이며, 2016년 5월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전망이
다.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한국판 리보금리 조작사건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15년 7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바클레이즈 등 글로벌 은행의 리보금리 조작 행위가 국
내 기업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미국의 감독당국은 어떠한 사실을 근거로 관련 금융기관들이 리보금리 조작에
간여하였다는 결론을 내리고 무엇을 위반하였는지를 명확히 밝혀 이에 따른 제재금을 부과하고,
그 이후 재발방지를 위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그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연구, 분석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안 및 앞으로 발생 가능한 유사한 사안에 대한 검토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짐작된다.

영어 초록

Over a period of several years, commencing in at least 2005, Barclays Bank and Barclays
Capital (collectively “Barclays”), by and through their agents, officers and employees located
in at least New York, London and Tokyo, repeatedly attempted to manipulate and made false,
misleading or knowingly inaccurate submission concerning LIBOR and Euribor.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hereinafter “CFTC”) deemed it appropriate that public
proceedings be instituted to determine whether Barclays engaged in the violation and any order
should be issued imposing remedial sanctions. In June 2012, CFTC accordingly ordered that
Barclays shall cease and desist from violating of the Act, shall pay a civil monetary penalty
of $200 Million Dollars, and Barclays and their successors shall comply with several remedial
conditions and undertakings. This study bases on CFTC’s order instituting proceeding pursuant
to sections 6(c) and 6(d) of the Commodity Exchange Act, as amended, making findings and
imposing remedial sanctions.
After this LIBOR rigging case colluded by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was opened, the
market turned into a turmoil and credibility in the market was sharply falling. Hence,
innovative actions initiated by national and/or international supervisory authorities in order to
recover financial confidence. In the Korean financial market there was also a suspicion on CD
rate manipulation, so-called Korean version of LIBOR and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FTC”) launched an investigation into the case in July, 2012. But this investigation process has
been still lagging over the last 4 years and the financial institutions concerned supposedly
submitted their written opinion in April 2016, and FTC will make their final decision during
plenary session expecting in May 2016. Along with this, FTC disclosed that they review the
impact of LIBOR rigging case on Korean financial market on 30 July, 2015.
At this critical juncture, it might be highly significant to identify the key decisions of CFTC
on how they determined the violation of Barclays, ordered civil monetary penalty, and imposed
remedial sanctions. This study would help us review our potential failure cases in the financial
market at the present and in the futu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