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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16.09.03
최종 저작일
20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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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28권 / 2호
저자명 : 全永遇

목차

Ⅰ. 서 론
Ⅱ. MLC상 항만국통제제도 개관
1. 항만국통제의 연혁 및 의의
2. 법적 근거
3. 법적 성질
Ⅲ. MLC상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절차
1. 항만국통제의 내용
2. 항만국통제절차
Ⅳ. 결 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해사노동협약상 항만국통제제도에 대하여 해석론적 검토를 통하 여 각 규정이 의도하는 바를 명확히 밝히고, 우리 선원법령과 해사노동협약을 비교분석하여 동 협약의 수용단계에서 누락되었거나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도 출하고 그 입법론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항만국통제의 내용과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단결권, 단체교섭권, 강제 근로금지 등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에는 항만국통제관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들 기본권 침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해당 기국에 그 사실을 통보하거나 ILO 사무총장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한 조치라는 사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DMLC 제1부가 협약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나 선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 한 경우에 하나의 해결방법으로는 국내기준과는 무관하게 선박이 사실상 해사 노동협약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만약 동 협약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 같은 법령 차원의 문제는 ILO 감시시스템에서 다룰 사안이라는 점을 밝혔다.
항만국통제의 절차와 관련한 검토를 통하여 첫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 제1 항에는 상세점검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절차규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입법상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선원법 제133조 제1항은 적절 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둘째, 우리 선원법 제133조에는 시정조치계획 에 대한 검토와 그 처리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해사노동협약의 취지에 맞 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불만사항이 제기된 경우의 항만국통제 절차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우리 선원법은 외국인 선원의 불만처리절차와 관련하여 불만사항의 처리절차를 해사 노동협약에 합치하도록 2개로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만국통제검사 절차에 따라 처리할지 여부의 결정, 기국에 대한 조언 및 시정조치계획 요구, 미해결된 불만사항보고서와 정기적 통계의 ILO 보고 등에 대하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해사노동협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불만처리절차에 관 한 규정의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 초록

This paper studied an interpretative approach of port state control system in the 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hereinafter referred to as MLC) and revealed meaning of respective provisions and pointed out missing or inadequate provisions at the stage of its implementation through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MLC and Seafarers’ Act and suggested de lege frenda for improvement thereof.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contents of port state control, first for the cases pertaining to the freedom of association, the right to collective bargaining, elimination of all forms of forced or compulsory labour, etc. it was pointed out that actions to be taken by port state control officers(hereinafter referred to as PSCOs) could be limited and suggested a personal view relating thereto that appropriate action would be to notify the cases to the flag state or to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o ILO Director-General in the event that PSCOs made professional judgement that there was a breach of fundamental rights thereof. Second, in the event that there was a possibility that the part 1 of declaration of maritime labour compliance did not appear to meet the requirements of MLC or a ship’s compliance did not appear to meet the Convention requirements, one solution could be to consider whether the ship, irrespective of 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is in fact in compliance. If so, then the problem at the legislative level is a matter for the ILO supervisory system.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procedures of port state control, first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is a lack of procedural provisions for the cases the PSCOs may carry out more detailed inspection in Article 133 (1) of Seafarers’ Act and it is recommended to be revised in order to correct the error of current legislation. Second, Article 133 needs to be supplemented commensurate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MLC since the consideration of rectification action plan and how to handle with it were overlooked.
Through the study relating to the procedures of port state control for the cases of a complaint being filed, first Seafarers’ Act does not appear to be in compliance with the Convention requirements in respect of onshor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since it does not stipulate two different procedures in the MLC, decision on whether PSCOs take an action according to port state control procedures, there ar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notification of seeking advice and corrective action plan, authorized officer’s report of unresolved complaints and regular report of statistics and information regarding resolved complaints to the Director-General of ILO, etc. in the Act. Thus it is necessary to revise totally onshore complaint handling procedures in order to meet the MLC requirement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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