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응 네트워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세월호 사건 및 미국의 재난관리를 중심으로- (졸업논문)

목차

1. 연구목적

2. 재난거버넌스의 개념
2.1 재난네트워크(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변화
2.2 한국의 역대 재난관리의 변화

3. 기존연구

4. 재난관리단계
4.1 분석방법 및 연구 설계

5. 사례분석
5.1 세월호 사건
5.2 세월호 사고 이전 예방 및 대비 단계
5.3 세월호 사고 당시 대응 및 복구 단계
5.4 제도적 분석
5.5 세월호 사건 이후의 변화
5.6 변화에 대한 평가

6. 미국의 재난거버넌스
6.1 국토안보부(DHS)
6.2 국토안보부와 국민안전처의 비교
6.3 미국의 민, 관 협력체계
6.3.1 정부와 민간부문의 역할 구분
6.3.2 민, 관 협력을 위한 조직
6.4 미국의 공공부문간 협력체계
6.5 미국과 한국의 재난거버넌스의 비교

7. 재난거버넌스로 가기위한 개혁의 방향제시
7.1 법․제도의 정비
7.2 국민안전처의 재정비
7.3 전문가 집단의 활용
7.4 자치단체 권한 확대(중앙과 지방간 업무, 책임의 명확화)
7.5 민간네트워크 활용
7.5.1 민관협력 네트워크의 최소화
7.5.2 민관협력 담당기구 신설을 위한 기반 다지기

8.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연구목적
현 21세기 사회에서 정보화, 세계화 등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네트워크의 필요성은 공조직, 사조직등 수많은 조직에서 조직효율성 증가, 외부적 대응력 증가 등을 위해 절실하게 느끼고 이에 따라 네트워크 구축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유난히 재난분야에서는 그렇지 않다. 인명, 재산피해 등과 직접적인 관계를 지니고 있는 재난분야에서야 말로 네트워크는 그 어느 분야보다 필요한 분야임은 자명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시시각각 변화하는 현장, 신속하고 정확하고 협력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재난 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난은 아직 전통적인 관료제적 방식에 더 가깝게 느껴진다. 기존 재난관리체계는 재난이 발생 시에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나온 공무원들과 소방관 등 공공부문의 한정적인 인력과 장비 및 기술 등이 투입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난 재난들을 과거 상품백화점 붕괴서 부터 대구 지하철 참사, 메르스, 아직까지 논란 속에 있는 세월호사건까지의 재난들을 살펴보았을 때 그 성과는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다른 나라의 신속하고 협력적인 재난 대응을 보고 부러워하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하지 못할까에 대한 정부비판과 회의 즉 반성만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선 재난관리에는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고 참여가 필요하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조직, NGO등이 그의 예이다. 이 말은 이 많은 집단들이 서로 협력을 통해 재난에 대응해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다. 즉 집단들이 협력적인 대응이 재난대응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재난발생시 네트워크 거버넌스같은 협력 체제는 찾아보기 힘들고 서로 자신들의 이해관계만 반영하기에 급급하다. 한국의 부족한 재난대응은 바로 네트워크 거버넌스 체계의 부재로부터 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난 네트워크 관련 연구들이 많이 필요해지고 연구들에 따라 발전해 나아감이 필요하다.

참고 자료

류상일(2013),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
문창국(2015). “한국재난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세월호 참사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용식(2014). “세월호 여객선 재난 이후 재난관리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한국위기관리논집>
원소연(2013)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이명석 외. (2008). 재난대응 거버넌스 분석: 민간자원봉사네트워크를 중심으로.「한국정책학보」17(3). pp.163-188
이병기·김건위. (2007). 「지방자치단체의 u-City 추진전략과 과제」연구보고서. 서울: 지방행정연구원.
이상팔(1996), “위기관리체계의 지능적 실패에 의한 학습효과 분석: 삼풍백화점 사고 전․후의 제도변화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pp.113-127
이영미·박순애. (2008). 조직학습 실패 사례를 통한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해양 유류유출 사례를 중심으로.「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9(3): 25-53.
이영희(2014), “재난에 대한 사회적 대응- ‘재난관리’에서 ‘재난거버넌스’로”, 한국사회학회 논문집 2 pp482-484
이재은(2000) “한국의 위기관리와 NGO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권, pp.83-110,
이종렬, 박광욱. (2008) 재난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지역사회연구」. 16(1): 139-158
정승현(2016) “재난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서해훼리호 침몰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경식 , 배정환 , 이주호(2016).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재고찰 :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및 조직 재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2 P 1-13
French, Steven P. (1991). The Technical Feasibility of Risk Analysis. Raymond J. Burby(ed.). Sharing Environmental Risks: How to Control Governments' Losses in Natural Disasters. Boulder, Co: Westview Press, Inc.
Regis Elbez and Tacis Alevantis. (2004). The Role of CECIS: Common Emergency Communication and Information System.
표 1: 이재은(2000) “한국의 위기관리와 NGO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사회과학연구, 제6권, p.90
표 2: 이종렬, 박광욱. (2008) 재난관리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지역사회연구」. 16(1) 토대로 재구성
표 4: 한국행정연구원 홈페이지 참고로 재구성
표 5: 해양수산부,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개제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표 6: 류상일(2013), “네트워크를 통한 효율적 재난대응체계 구축 : 한국과 일본의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 종합학술대회 논문 P. 23
표 7: 최경식 , 배정환 , 이주호(2016).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미국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편과정 재고찰 : 재난안전관리 법제도 및 조직 재정비 과정을 중심으로, Crisisonomy. Vol.12 P 1-13
표 8, 9 : 원소연(2013) 한국형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p110 표4-2, 이를 토대로 재구성
표 10: 김은성･정지범･안혁근(2009),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