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행정론에서 김영란법이 공무원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꽤 긴편입니다. 인사행정뿐만 아니라 인사관리에서도 조직원의 부패와 내부고발에 관한 내용도 함께 정리한 자료로 여러 분야에서 활용가능할 것 같네요~

목차

I. 서 론

II. 부패의 의의와 근법
1. 부패의 의의와 특징
2. 부패의 근법

III. 부패의 원인분석
1. 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2. 비합리․비실인 제도 구조 요인
3. 행태인 요인과 비합리인 문화 요인

IV. 부패의 방지전략
1. 제도와 관리 측면의 방지전략
2. 공직자 개인 측면의 방지략
3. 사회문화 행정환경인 측면의 방지전략
4. 국제기구와의 연하는 방지전략

V. 결론: 전략 차원을 중심으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패는 시공을 월하여 존재하며, 정상인 경제행의 유인을 감퇴하게 하는 등의 심각한 사 회 문제를 야기시킨다. 즉 부패가 경제발에 있어서 기계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래와 같은 역할을 한다. 한 정부의 재정수입을 감소시키고, 정부지출을 왜곡시키는 등 정부의 기반구조의 질을 하시킨다.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하게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부패상에 련된 선행연구들을 심으로 부패를 발생하는 원인과 반부 패 수단을 어떻게 바라고 있는가에 해 체계으로 검토하여 바람직한 정책인 함의를 도출하 고자 했다. 특히 본 연구는 부패의 원인을 ①정부의 과도한 역할과 기능, ②비합리이고 비실 인 제도 구조인 요인, ③행태인 요인과 비합리인 문화 요인 등으로 분류하고자 했 다. 이러한 부패요인에 한 치유책으로 ①제도와 리 측면의 방지략, ②공직자 개인 측면 의 방지략, ③사회문화 행정환경인 측면의 방지략, ④국제기구와의 연하는 방지략 등을 제시하고자 했다. 결국, 부패상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장치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부패유발요인에 한 체계인 검토와 부패방지를 한 국가통합체계의 구성요소간 균형체계를 유지하고, 나아가 사회체가 합리성제고를 한 의식과 행태 변화에 스스로 체계이고 종합 인 노력을 한다면 한 국가의 부패상은 통제될 수 있을 것이다.

I. 서 론
Stapenhurst와 Sedigh(1999: 4)에 의하면, 부패는 공공서비스를 전달하는데 거래비용 을 3%에서 10%를 증가하게 하며, 정부의 독점적 특권으로 인하여 공공재의 가격을 15%에서 20%의 가격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게 한다. 또한 공무원들의 부정이득(graft)과 부패는 정부조세의 50% 정도의 손실을 초래한다. 나아가 부패는 국제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불공정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증대하게 한다. 이점에서 Kaufmann(1999: 46)은 부패가 외국의 직접투자를 감소시킨다고 지적하고, 부패하지 않는 나라와 비교하면 부패한 나라가 투자에 있어 20%의 부가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동등하고 진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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