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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2장 이론적 배경제1절 철도역세권의 개념과 역사
1. 철도역세권 및 역생활권의 개념
가. 역세권의 개념과 범위
나. 역 중심 생활권의 이해
2. 철도역세권의 역사
가. 철도역세권 개발 발전과정
나. 민자 역사 개발
제2절 철도역세권의 개발현황
1. 철도역세권의 개발
가. 철도역세권 개발 관련 이론
나. 역세권 관련법규 및 프로세스
다. 철도역세권의 개발 특성
2. 철도역세권의 주택개발 유형
가. 역세권 개발의 목표설정 및 모형정립
나. 역세권 개발 유형
제3절 선행연구 고찰
1. 선행연구의 검토
가. 역세권의 범위 설정 및 개발
나. 주거지 상업화
다. 개발밀도 실현
라. 역세권 기반 수요 추정
2. 시사점 및 차별성
제3장 철도역세권 개발현황 및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제1절 서울시 철도역세권 개발현황
1. 서울시 철도 역세권 현황
가. 서울시 도시철도 체계
나. 운영 현황
2. 철도 역세권 개발현황
가. 서울시 도시철도 확충의 역사
나. 서울시 역세권 개발 사례
다. 향후 도시철도 확충 계획
3.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외국의 철도역세권 개발 사례
1. 영국
가. 세인트판크로스(St Pancras) 역세권
나. 런던 도크랜드(Docklands) 개발사업
다. 밀턴케인즈 개발사업
2. 일본
가. JR큐슈
나. 나고야 역세권
3. 분석 및 시사점
제3절 역세권 개발의 문제점
1. 근본적인 문제점
2. 법률상 문제점
가. 사업시행자 등 구체적인 규정 미비
나. 다양한 개발방식 부재와 복잡한 행정절차
3. 높은 토지지가 및 사업성 악화 문제
가. 토지사용방식의 문제점
나. 철도부지의 비효율성과 사용 제한 문제
4. 금융 및 세제 지원의 필요성
본문내용
제1절 철도역세권의 개념과 역사1. 철도역세권 및 역생활권의 개념
가. 역세권의 개념과 범위
1) 역세권의 개념
역세권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개념과 법령상의 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업 및 업무 활동이 이루어지는 세력권을 의미하며, 역을 이용하는 주민의 거주지, 취업지, 취학지의 범위를 나타낸다.
역세권을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으로부터의 거리이며, 직접적인 역세권이 미치는 1차 역세권에 관한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500m 반경 내의 지역을 의미한다.
도시철도법상 대통령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4조의 5, 2008.
의 역세권의 범위는 ‘역을 중심으로 한 인접지역으로서 당해 지역의 교통여건을 고려하여 시·도지사로부터 역세권 개방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역은 철도 승강장으로써 도시로의 출입구 기능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철도와 자동차, 버스, 비행기 등 다른 교통기관으로 갈아타는 장소로써 도시로의 문, 교통의 결합점 역할이 역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교통수단으로서 철도를 통근, 통학, 업무활동 등을 목적으로 매일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인구가 거주·분포하는 공간적 범역을 자칭하며, 구체적으로 각 철도노선의 철도역별 이용세력이 미치는 권역을 의미한다.
도시철도망이 미 형성된 상태이거나 위성도시의 경우에는 철도이용객이 택시, 버스 등의 1차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철도역에 접근하므로 이러한 교통수단 이용객을 포함할 경우 역세권의 범위는 더욱 확대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지하철 역세권은 전철역을 중심으로 지가 및 여러 가지 도시 활동 등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배후지는 중심지의 영향력이 미치는 지역으로서 중심기능이 무엇인가에 의해 여러 기능 권역으로 분류될 수 있다.
보통 역세권은 교통권이 일부로 특히 철도교통권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으며 역기능의 지배력이 미치는 지리적인 범위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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