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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적 쟁점 : 인공유산, 사회복지와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생각의연금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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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05.14
최종 저작일
2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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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윤리적 쟁점 中
인공유산에 대해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입장에서 의견에 대해서 입장을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목차

1. 윤리적 쟁점 - 인공유산
2. 저는 합법적인 인공유산에 찬성합니다
3. 하지만, 불법적인 인공유산은 반대합니다
4. 그래서, 사회복지의 폭이 넓어지고, 편견이 사라져야 한다
5. 사회복지와 출산율은 통계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내용

• 인공유산의 합법적인 경우의 예
적응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 및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1) 치료적 유산다음과 같은 의학적, 법의학적 적응증에 의한 인공 유산을 치료적 유산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모자 보건법에서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정의 및 허용 한계를 정의하고 있다(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히 해하고 있거나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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