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른 교사권리에 대한 교사들의 경험적 인식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아동권리학회 ㆍ수록지정보 : 아동과권리 / 21권 / 1호
ㆍ저자명 : 이서연, 홍순옥, 정은주

목차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결과 및 해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을 계기로 모든 어린이집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되었다. 이는 아동권리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교사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
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어린이집 CCTV 의무적 설치를 교사들이 교사권리의 측면에
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6명을 대상
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대해 질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교사들
은 CCTV 의무화가 교육의 자율성, 신분상의 권리, 열악한 근무환경, 개인정보 침해
등 교사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교권 보장을 위한 제언으로 대중매체
와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인식 전환, CCTV 열람에 대한 법 강화, 교사권리에 대한 법적
제도마련 등의 방법들을 제시하며 교사권리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영어 초록

The installation of a CCTV has been mandatory by law in all daycare centers in the wake
of cases of child abuse inflicted by teachers in some daycare centers. While this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securing children’s rights, it is also argued that teacher’s rights
could be violat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mandatory installation of
CCTVs in daycare centers is perceived by teachers in terms of teachers’ rights. To do this,
we interviewed 6 daycare teachers and conducted qualitative analysis on the results. The
findings show that the mandatory use of a CCTV can violate the rights of teachers in terms
of their autonomy as an educator, their right of status as a teacher, their working environment
and the infringement of their personal information. In addition, by suggesting ways to protect
teachers’ rights such as transforming social awareness of teachers’ rights through mass media
and education, strengthening the law on reviewing CCTVs, and supplementing the legal system
for teachers’ rights in parallel with the mandatory CCTV placement, the daycare teachers
interviewed take an active stance on guaranteeing the rights of teacher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