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시기 중국 반(反)부패의 특징과 함의: 개인 권력 강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6권 / 4호
ㆍ저자명 : 최지영

목차

I. 들어가며
Ⅱ. 중국의 반(反)부패 투쟁의 의미와 특징
Ⅲ. 시진핑 시기 반(反)부패의 특징
Ⅳ. 시진핑 시기 반(反)부패의 함의
-개인권력 강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V. 결론

한국어 초록

반(反)부패’는 시진핑 집권 1기 가장 두드러진 정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집권 1기인
18대가 거의 막을 내리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진핑은 반부패를 통해 기득권화된 정치엘리트 집단
을 성공적으로 타파하고 개인적으로는 덩샤오핑 사후 역대 지도자 중 최대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시진핑 시기 반부패를 개인권력 강화라는 정치학적 시각에서 분
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주의 국가로 인치(人治)가 크게 작용하는 중국에서 대중적 지
지를 기반으로 최고 지도자에 의해 수행되는 정책은 항상 정치적으로 권력투쟁의 성격을 가져왔
다. 이 글은 시진핑 시기 반부패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논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논증하
고자 한다. 즉 시진핑 또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고도로 정치화된 반부패 투쟁(campaign)’를
통해 당 내 파벌을 타파하고 개인의 권력 기반 강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II장에서 중
국의 반부패가 보여주는 의미와 특징을 고찰하고, III장에서 시진핑의 영도 하에 진행되는 반부패
가 이전 시기와는 달리 성역 없이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일상화되는 특징을 보이는 반면, 그 대상
이 결국에는 상하이방과 퇀파이에 집중됨으로써, 역시 권력투쟁화(化)되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IV장에서 시진핑 집권 1기 반부패가 개인권력 강화에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 총괄적 평가
를 해보도록 하겠다.

영어 초록

It may be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s one of the most
outstanding policies of Xi Jinping’s 1st term of office. Recently, as the 18th National Congress
era, which coincides with his 1st, nears to its end, it is evaluated that Xi Jinping’s anti-corruption
drive has been successful in disbanding the vested political elite, and he himself has personally
seized power most extensively among Chinese leaders in the post-Deng Xiaoping era.
Against this backdrop, this article aims at analyzing the anti-corruption campaign in the Xi
Jinping era from a political perspective. In China, a social country rule of man is of great
significance, policies implemented by a supreme leader based on the public support have always
been characterized as a political power struggle. This paper intends to demonstrate that Xi Jinping’
anti-corruption has not so much deviated from such political logic, either. It will prove that Xi
Jinping, too, backed by public support, seeks to eliminate factions in the party and to strengthen
his own personal power base by means of a highly politicized anti-corruption campaign. To this
end, Chapter II of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China’s anti-corruption,
and Chapter III will show that, unlike pervious periods, the anti-corruption drive led by Xi Jinping
has taken on characteristics of indiscriminate, with no sanctuary, and routinized investigation; yet,
the fact that purge efforts focused on the Shanghai clique and Tuanpai as target groups proves
that campaign has eventually become a power struggle. Then, Chapter IV will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implication on the anti-cirruption in Xi Jinping’s 1st term of office in the context
of strengthening personal power.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