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교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 분석과 시사점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육정치학회 ㆍ수록지정보 : 교육정치학연구 / 18권 / 4호
ㆍ저자명 : 박상완

목차

< 요약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교육 거버넌스 및 분권화의 개념
2. 교육 분권의 유형
III. 프랑스 국가교육 정책의 기본 이념과 학교교육체제
1. 국가 교육정책의 기본 이념
2. 학교교육체제
IV. 프랑스의 교육행정체제 및 거버넌스 분석
1. 중앙 교육행정체제 및 거버넌스 구조
2. 지방(교육)행정체제
3.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 분담
V. 시사점 및 결론
1.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확대: 협력적 거버넌스 확대
3. 분권화 확대에 따른 중앙 정부의 역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이 논문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최근 중앙집권적 행정에서 분권화를 추진하고 있는 프랑스의 교
육행정체계 및 거버넌스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지방교육행정체계 개편에 주
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프랑스 교육부 및 유관 기관에서 발
간한 주요 문서와 법령, 인터넷 사이트, 유럽연합의 교육 사이트에 탑재되어 있는 자료를 수집·분
석하였다. 또한 문헌 자료 보완과 내용 확인을 위해 프랑스 공립초등교사와 OECD의 프랑스 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프랑스는 1980년대 이후 지방분권법 시행을 통
해 분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관할 학교급에 대한 권한과 책임
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과정, 교원인사, 재정 면에서 중앙정부의 권한은 여전히
강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 교육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도록 지원, 감독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중앙정부 정책의 일관성 유지, 중앙과
지방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분권에 따른 중앙정부의 역할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rench educational education
system and governance and then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recent Korean
local educational administration reform measures. France is one of the most
centralized countries in Europe and has similar local government system with
Korea. In France, the local government is comprised of three parts: Region,
Department and Commune. Since 1982, France has developed and emphasized
decentralization and partnership among local authorities. French case will give
a lot of implications to Korea regarding the local education system to support
individual schools. This study analyzed French education system and its main
principles, educational administration and governance system. Based on this
analysis I proposed and discussed three policy implications: First, the way of
maintaining policy consistence of central government; second, expand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in public education to pursue
cooperative governance; third, setting new and clear role and responsibility of
central government.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e understandings of
the France educational governance and local government systems and develop
useful implications to understand and solve the conflicts among various levels
of governments in Korea. This will help to develop cooperative partnerships
among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