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기 중도입국자녀 실태와 비자제도 개선방안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중도입국자녀의 정의
2) 중도입국자녀 국내이주 경로
3) 중도입국자녀의 실태
4) 중도입국자녀의 체류자격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적 가치
6) 중도입국 자녀체류자격 외국 사례

3. 선행연구 고찰

4. 중도입국자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비자제도 개선 방안
1) 일반 성인, 체류 비자개선 사례와 문제
2) 중도입국자녀, 체류 비자개선사례와 문제
3) 중도입국자녀의 비자개선 방안

5. 결론

본문내용

국내 이주민의 급증에 따른 다문화 사회 현상에서 가장 주목되는 대상 중의 하나는 중도입국청소년이다. 소위 이주배경자녀로 구분되는 이들은 국내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와 달리 외국인으로 태어나 성장하다가 가족해체의 아픔과 부모의 재혼으로 이주하였거나 부모의 국내 취업으로 동반한 중도입국자녀는 크게 동포자녀와 비 동포자녀로 구분된다.
국내 다문화 사회 현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불과 10여년에 불과하며, 지난 10년 동안 이들에 대한 정부 정책과 지원 방향은 크게 세 단계 과정으로 발전되어 왔다.

1단계는 2005년부터 2010년으로, 다문화 현상에 대한 탐색과 정책모색 기간이었다. 주로 국민의 다문화 이해와 다문화 감수성 증진 그리고 이주민들의 한국사회 정착 지원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 관련 법률과 제도마련가 만들어지는 시기이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 시기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교육이 중점적으로 논의되는 시기이며, 중도입국 자녀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한 다문화 대안학교와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미인가 대안학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민간인들에 의한 다문화 대안학교의 설립은 정부의 다문화 청소년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2단계는 2011년부터 2015년으로, 다문화 현상에서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과 정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초기 단계이다. 정부의 이민정책은 국익우선의 우수인재 유치와 경제성장에 초점이 맞춰졌다. 중소업체의 산업인력의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외국적 동포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또한 국제결혼이 지속적으로 증가되었고, 그에 따른 반다문화 현상도 나타났다. 중도입국자녀도 증가하여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많아졌다. 이들에 대한 교육 정책은 공교육 중심의 다문화 예비학교, 다문화 거점학교, 다문화 중점학교, 학력인정 다문화위탁대안학교 지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체계화 되었다. 이 시기에 가장 눈이 띄는 것은 정부는 전문기술 인력의 확충에 중점을 두고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한 유학생들에게 전문기술비자(E-7)를 주는 등 육성형 이민정책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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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2012,2, 1155호, [사설] 불법 체류 외국인노동자 자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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