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체정리

목차

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1. 사회문제
2. 목적
3. 노인등
4. 적용대상
5. 급여
6. 급여의 종류
7. 장기요양인정
8. 전달체계
9. 재정
10. 권리구제

본문내용

1. 사회문제
- 노인빈곤, 고독사 등

2.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제도를 규정한 법이다.
* 노인 돌봄의 문제를 가정의 책임에서 -> 국가(사회)의 책임으로 전환

3. 노인등
"노인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4. 적용대상
1) 보험가입자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2) 수급자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노인등으로서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