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논문]사법시험 도입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오늘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 김모씨의 책상 위에는 법전 대신 수험서가 올려져 있다. 김모씨가 재학 중인 지방의 한 로스쿨은 서울 소재의 로스쿨과의 경쟁에서 변호사 시험 점수를 더 받기 위한 몸부림으로 차있다. 주말이면 김모씨를 포함한 지방의 로스쿨생들이 서울의 신림동 학원으로 이동한다. 서울의 로펌에 취업하는 것이 꿈인 김모씨에게는 그 문이 너무 좁게만 느껴진다. 치열한 로스쿨 입시에서 끝나지 않고 로스쿨끼리의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로스쿨이 고시학원으로 변질되어 버린 모습이다.
과거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사법시험에서 합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법시험의 폐단이 있다는 고려에서 2007년 국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확정되고, 사법시험은 10년 동안 한시적으로 존치된 이후 2017년 12월 31일로 완전히 폐지되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로 로스쿨이 도입된 지 12년째, 로스쿨에 대한 비판과 사법시험 부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수년간 논의된 로스쿨의 도입에서부터 로스쿨에 투입된 비용과 인력을 한 순간에 없애기엔 쉬운 일이 아니므로, 로스쿨을 무작정 폐지하자는 걸 주장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현재 변호사협회의 반발 등의 압력으로 인해 이미 굳어진 로스쿨의 서열화를 개혁하는것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사법시험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변호사의 수입을 문제 삼아 변호사 수를 통제하려는 변호사협회의 입장과 로스쿨의 황폐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제도만을 고집하는 정부의 태도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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