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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양시설의 신고 현황과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 전국의 해양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10.09
6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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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6권 / 3호
저자명 : 김광수

한국어 초록

국내에서 2008년과 2009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한 해양시설의 전국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9년 말 현재 총 672개소의 해양시설이 전국의 동 서 남해 해안에 산재하였다. 마산지방해양항만청에 신고한 해양시설 수가 124개소로 전국의 약 18.5%를, 목포청과 포항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은 공히 69개소로 전국의 약 10.3%를 각각 차지하였다. 마산청과 부산청에 신고한 해양시설의 합계가 181개소로 전국의 26.9%를 차지함으로써 전국 해양시설의 4분의 1이상이 부산과 마산을 중심으로 하는 남해 동부해역에 집중되었다.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은 320개소로 전국 해양시설 총 672개소의 47.6%를 차지하여 시설 종류별 1위였다. 오염물질저장시설은 11개소로 1.6%를, 선박 건조, 수리 및 해체 시설은 178개소로 26.5%를, 하역시설은 7개소로 1.0%를, 폐기물해양배출업자의 폐기물저장시설은 12개소로 1.8%를, 연면적 100m2 이상의 해상관광시설, 주거시설(호텔 콘도), 음식점은 전혀 신고가 없었고, 관경의 지름이 600mm 이상의 취수 배수시설은 88개소로 13.1%를, 유어장은 37개소로 5.5%를, 그 밖의 시설은 13개소로 1.9%를, 국가해양관측을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는 6개소로 0.9%를 차지하였다. 해양시설 관리방안으로는 해양시설 신고제도의 계도 및 홍보, 신고제도 및 관리방안의 개선, 신고업무 처리의 개선 및 보완, 신고제도에 대한 해양시설 설치자의 자발적 참여 및 준수사항 이행 등을 제안하였다.

영어 초록

Present state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inister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MLTM in Korea for two years 2008 and 2009 was analyzed, and management plan was proposed in this study. As of the end of 2009, total number of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was reported to be 672 and to be scattered along the coasts all over the nation. 124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asan regional maritime affairs and port office occupied 18.5% of total nationwide number.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Mokpo regional office and 69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Pohang regional office occupied 10.3%, respectively. 181 marine facilities reported to Busan and Masan regional offices occupied 26.9%, meaning that about a quarter of total nationwide marine facilities concentrated in Southeastern Sea of Korea centering around Busan and Masan. 320 oil and noxious liquid substances storage facilities occupied 47.6% of total nationwide number. 11 pollutant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6%. 178 ship construction, repair and scrap facilities occupied 26.5%. 7 cargo handling facilities occupied 1.0%. 12 waste storage facilities occupied 1.8%. none of marine facilities for tourism, housing and restaurant were reported. 88 water intake and outlet facilities occupied 13.1%. 37 fishing spots at play occupied 5.5%. 13 other marine facilities occupied 1.9%. 6 integrated marine science base facilities occupied 0.9% of total nationwide number. The guidance and the public relation for national report system of marine facilities, the improvement of national report system and management plan, the advancement and complement of national report affairs-handling guides, and the voluntary participation in national report system and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the owners of marine facilities were proposed for better management plan of marine facilities.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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