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을 통한 진단기술기준 개선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8권 / 5호
ㆍ저자명 : 엄한찬, 장운재, 조경민, 조익순

한국어 초록

잠재적인 해양사고의 위해요소 제거를 통한 중대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2009년 도입 시행되었다. 법 도입 이후 초기 시행과정에서 현행 안전진단제도의 대상사업의 범위, 수행방법 등 법 제도적인 측면뿐 아니라, 진단항목별 세부적 기술기준의 개선 보완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중 해상교통혼잡도 평가는 해상교통현황 측정항목으로 모든 안전진단의 필수진단항목으로 설정되어 수행되었으나, 평가과정에서 선박의 대형화 및 고속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수행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현황 분석 및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현행 진단기술기준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혼잡도 평가명칭의 변경, 실용교통용량 표준화 및 선택적 진단항목으로의 평가 변경 등 제도개선을 위한 해상교통혼잡도 평가 기술기준(안)을 제시하였다.

영어 초록

To prevent serious maritime accident and eliminate the cause of the potential maritime accidents, Maritime Safety Audit Scheme was formally institutionalized through amendment of Maritime Traffic Safety Act(May 27, '09). At the initial step of the enforcement of the law, it has risen the necessity of amending the present institution concerning with the range of applicable business, method of practice, detailed technical standards in the assessment articles, etc. Among them, the assessment of marine traffic congestion has been practiced as a mandatory assessment article, but it is analyzed that the assessment doesn't reflect current variation of ships' size and its speed. By analyzing the status of assessments on marine traffic congestion so far and collecting experts' opinion, this paper suggests draft amendments to improve technical standards on the assessment of marine traffic conges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