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준설 사업에 따른 해양 수질 및 퇴적물 영향평가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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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19권 / 2호
ㆍ저자명 : 김영태, 김귀영, 전경암, 이대인, 유준, 김희정, 김인철, 엄기혁
ㆍ저자명 : 김영태, 김귀영, 전경암, 이대인, 유준, 김희정, 김인철, 엄기혁
한국어 초록
2000년대 초반부터 연안준설 사업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기타 연안개발 사업과도 중첩되어 준설토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해역에 대한 환경 영향이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2011년 제출된 해역이용협의서 중 준설이 포함된 사업의 해수 및 해저 퇴적물에 대한 해양환경영향평가 현황을 파악하였다. 해양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일반 항목들의 조사 비율은 대체로 높은 반면,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경우에는 세부항목들 간 조사 비율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한편 중금속 분석 시 협의서 작성 지침에 따른 전처리 과정(완전 분해)과 분석 방법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았다. 또한 작성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결과값에 대해 신뢰도 확보를 위한 검증(회수율 및 검출한계 산정) 수행 현황도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로 인해 연안 준설 및 개발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해양 수질 및 퇴적물 환경에 대해 보다 엄정한 평가와 진단을 위해서는 협의서 작성에 관한 세부 지침의 보완이 요구되며, 해역이용협의 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확한 해양환경영향평가가 수행되도록 협의서 작성지침의 준수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영어 초록
Since the early 2000s, demand for coastal dredging projects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dredged sediments have showed the continuing marked increases through the multiple projects with other coastal development and constructions. As significant or potential degradation of marine environment has been mounting, we checked the current situation of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rough marine water and sediment qualities in relation with dredging projects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statements submitted in 2011. While analysis percentages of the general items were usually higher, harmful components such as metals revealed wide variation of analysis percentages. In the event of analysis of metals, the pre-treatment process (full digestion) and analysis method were not properly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the guidelines for preparation of consultation statements. Although not specified in the guidelines, verification procedures (tests of recovery efficiency and detection limit) to secure the reliability were almost ignored. As a result, most of developers did conduct poor marin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on coastal dredging and related projects. We suggested that the responsible government authority should establish new detailed guidelines on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 for more strict evaluation and diagnosis of marine environment and distinctly request the developer to obey the guidelines by complementing the system of the sea area utilization consultation.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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