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진단 사후관리제도의 도입 및 제도개선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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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2권 / 7호
ㆍ저자명 : 김인철
ㆍ저자명 : 김인철
한국어 초록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연안에서 선박의 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해상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측정·평가하기 위해 2009년에 법제화된 이후에 제도 발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현 제도의 미비점을 색인한 결과,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해상사업이 수행되었는지 검증하기 위한 절차와 안전진단의 주요 과정 중 하나인 선박조종 시뮬레이션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한 사후관리 관련 규정이 미흡했다. 사후관리제도 도입 필요성이 드러남에 따라 법령화된 유사 제도인 환경영향평가제도와 도로교통안전진단제도의 법체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해상교통분야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법령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고의 법령안은 진단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진단결과의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해상사업과 관련된 잠재적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해상교통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영어 초록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was institutionalized in 2009 to provide for professional surveys, measurement and the evaluation of navigational hazards that might occur in coastal waters in the course of marine work. Related researches that dealt with the reform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found that there were no rules or regulations for verifying whether marine work conformed to audit results and reviewing the exactitude of ship handling simulations which were a crucial part of the scheme. According to the necessity of adopting an ex post facto management system in the field of maritime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 audit acts such as the Natural Environment Impact Audit Scheme and the Road Traffic Safety Audit Scheme, and proposed specific articles for revising Maritime Safety Act in order to break out from the institutional inertia of the current Maritime Traffic Safety Audit Scheme. It is expected that a newly proposed legal system for verifying the performance of audit results and the exactitude of audits will help improve maritime traffic safety by eradicating potentially hidden hazards related to marine work.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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