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해안방제능력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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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해양환경안전학회
ㆍ수록지정보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 23권 / 4호
ㆍ저자명 : 정재헌, 김상구
ㆍ저자명 : 정재헌, 김상구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해양오염사고 예방에 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가운데, 지방정부 중심의 해안방제체 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방향 설계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을 진단하고 해안방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필요 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무엇인지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사례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해안방제를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분석하고, 해안방제에 관한 지방정부의 문제점을 찾아내 어, 향후 발생가능한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해안방제 대비에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단계별 대응체제 구축, 교육훈련 강화, 인적 네트 워크 활성화, 방제자원 확보근거 마련, 전담부서 신설 등 지방정부의 해안방제능력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지방정부 의 해안방제관리능력에 관한 연구가 일천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시험적 연구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적 연구로서 다음의 후속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영어 초록
The importance of marine pollution prevention is increasing day by day both at home and overseas. Against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s policy directions to forge an improved system of coastal control for local governments. I have analyzed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o find out how the central government can better support these efforts to reinforce capacity. For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 carried out a number of case studies on large-scale marine pollution accidents that occurred at home and abroad. According to the results, I identified the implications of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and suggested several alternatives such as construction of step by step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education and training, part of human network activation, establishment of grounds for securing response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dedicated department to prepare for potential future marine pollution accidents. However, as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coastal pollution response capacity of local governments, this work may be regarded as an experimental study to help facilitate follow-up research in the future.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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