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른 강도 범죄의 특성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27권 / 3호
ㆍ저자명 : 박지선, 안현미, 김지영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국내 강도 범죄 현황 및 실태
2. 전과 유무에 따른 범죄 특성의 차이
3. 본 연구의 목적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2. 연구 절차
Ⅳ. 연구결과
1.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2. 범행 장소
3. 범행 수법
4. 동종 전과 유무를 예측하는 요인들
Ⅴ. 결 론
1. 결과 요약
2. 논 의
3. 한계점 및 시사점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강도 범죄자들의 동종 전과 유무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배경 특성, 범행 장소, 범행 수법 등에 있어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더불어, 강도 범죄자에게 있어 동종 전과가 있는지를 예측하는 요인들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에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기소된 강도 사건 중 기록 조사로 수집된 총 512건을 바탕으로, 가해자가 동종 전과가 있는 186건을 동종 전과가 없는 326건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우선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범죄자들에 비해 평균 연령이 더 높았으며, 여성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종 전과가 있는 강도 범죄자들은 흉기나 결박도구 등을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비율이 더 높았으며, 주거침입강도의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동종 전과가 없는 강도 범죄자의 경우 주로 자신의 거주지나 그 인근에서 노상강도를 저지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과 함께, 강도 범죄 전과가 범행에 미치는 영향 및 강도 범죄자 재범 방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영어 초록

This study focused on robbery offenders who have previously committed robbery and analyzed the background characteristics of offenders and victims, crime locations, and crime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e examined the factors predicting whether a robbery offender has a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For this purpose, a total of 512 cases collected from the 16 Public Prosecutors’ Office from 2011 to 2013 were analyzed. We compared 186 cases committed b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ith 326 cases committed by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As a result, we found various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Above all,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older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In addition,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more likely to target a female victim. Moreover,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tended to prepare weapon and/or ligature and bring them to the scene. Furthermore, robbery offenders with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were more likely to commit break-in robbery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Robbery than offenders without previous conviction of robbery tended to commit crime in their home and neighborhood. Also, they were more likely to commit street robbery. Lastly, based on our results, we discussed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implications for robbery prevention.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