藥物濫用子 治療再活을 위한 藥物法廷制度 導入의 일 考察 : 美國의 藥物法廷制度를 中心으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ㆍ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30권
ㆍ저자명 : 김성이, 김만지

목차

藥物濫用子 治療再活을 위한 藥物法廷制度 導入의 일 考察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약물법정제도의 특성
Ⅲ. 분석틀
Ⅳ. 미국의 약물법정제도 특성 분석
Ⅴ. 우리나라 약물법정제도의 도입 방안
Ⅵ. 요약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마약류나 유해화학 물질의 남용에 의한 중독은 사용물질의 종류에 상관없이 질병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약물남용자의 치료와 재활은 하나의 일관된 개념에 의해 통합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약물남용자의 처벌과 치료․재활은 각기 다른 법률에서 다루어지고 있으며 그 처우의 정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또한 치료보호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치료와 보호는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어서 중독에 대한 진정한 치료가 불가능하고 재범과 재발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약물법정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약물법정제도 운영에 관한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서비스 흐름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서비스의 전문성, 적절성, 포괄성, 그리고 통합성 등의 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영어 초록

Th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of drug users should be handled by an integrated concept, since addiction is a disease, regardless of the kind of substance. There are many acts handling drug abusers in the criminal laws in South Korea. Each act handles the treatment, rehabilitation and punishment of drug users, but they vary somewhat from one another in scope and level. In some cases, important issues are overlooked. Therefore, such laws are not effective in the healing, protection or rehabilitation of the drug abusers. The reduction of recidivism cannot be achieved with these a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rug court systems in the U.S.A. in order to develop the drug court system in South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drug court in terms of professionalism, appropriation, comprehensiveness, and intergr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the service delivery system. On the basis of this study, drug courts will contribute to reduce recidivism, to improve the security of society and to cut down government expenses, as well as personal development and family welfare.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