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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 歷史的․經驗的․比較法的 觀點에서의 考察 -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04.05
최종 저작일
2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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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교정학회 수록지정보 : 矯正硏究 / 17권
저자명 : 宋文鎬

목차

保護監護의 執行實態와 法的 問題點
Ⅰ. 머리말
Ⅱ. 보호감호의 입법사적 개관
Ⅲ. 독일과 우리의 보호감호 집행에 대한 경험적 고찰
Ⅳ. 형사법적 문제점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S

영어 초록

Als die letzte Notmaßnahme der Kriminalpolitik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die fragwürdigste Maßregel des Strafrechts. In Deutschland ist die Sicherungsverwahrung stärker an dem Bemühen orientiert worden, nur wirklich gefährliche Täter zu treffen. Die Wirklichkeit der Sicherungsverwahrung entspricht gegenwärtig in Korea nicht dem Bild einer Maßregel zur Bekämpfung der schwersten Kriminalität. So befanden sich in Korea durchschnittlich 2000 Personen in der Sicherungsverwahrung. Davon 75-80% der Verwahrten wurden wegen einfacher Vermögensdelilte(Diebe, Betrüger) verurteilt. Dies ist rechtsstaatlich unhaltbar. Auch in Deutschland findet man eine ähnliche Entwicklungsgeschichte. Die empirische fundierte Kritik an der früheren Praxis der Sicherungsverwahrung hat durch die Neuregelung vom 1.4.1970 zu wesentliche Verschärfungen der Voraussetzungen für die Anordnung der Sicherungsverwahrung geführt. Diese Änderung ist Beifallswürdig. Wenn die Sicherungsverwahrung in Korea beibehalten werden soll, so sollte sie beschränkt werden auf diejenigen Hangtäter, von denen schwersten Straftaten zu erwarten sind. Hinsichtlich der begangenen Taten müssen strengeren Anforderungen gestellt werden. Auch mit diesen Einschränkungen ist die Beibehaltung der Sicherungsverwahrung nur zu rechtfertigen, wenn gewährleistet werden kann, daß den Verwahrten nur die unerläßlichen Freiheitsbeschneidungen auferlegt werden.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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