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에 대한 연구: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기술경영경제학회 ㆍ수록지정보 : 기술혁신연구 / 25권 / 3호
ㆍ저자명 : 이지은, 김태윤

목차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Ⅱ. 이론 검토: 기술규제와 기술규제영향평가
1. 기술규제의 개념
2. 기술규제영향평가의 개념 및 현황
3.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틀 도출
Ⅲ. 기술규제 규제영향분석의 틀
Ⅳ.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 분석
1. 분석대상
2. 분석방법
3. 주요 분석결과
4. 규제 속성별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한국어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규제영향분석과정이 기술규제의 중요한 특성들을 반영 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규제영향평가 차원에서 규제영향분석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기술규제에 대한 분석 틀을 도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부부처가 제출한 규제영향분 석서의 적절성에 대한 분석⋅평가를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규제의 기술적 타당성], [국내 기 술규범 부합성], [국제 기술규범 부합성], [적합성평가의 타당성]의 관점에서 각 부처가 현행 규제영향분석서에 기재한 사항을 객관적 사실, 대체분석 가능, 전문가적 판단가능 등을 고려 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는 23.4%에 불과하였고, 각 부처별로도 특별한 차별성은 없었다. 규제 속성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을 검토해 본 결과, 사회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들의 속성을 갖고 있는 기술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적절성이 다소 높았다. 종합하면 실질적 의미의 기술규제영향평가를 수행하기에 현재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서 수준은 상 당히 미흡한 편으로 나타났다. 즉, 각 부처가 기술규제를 도입하면서, 해당 규제의 기술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완전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적 근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규제영향분석서는 해당 기술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과장하여 여타의 규제 대안에 대 한 진지한 검토를 저해하는 한편,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기업과 국민의 경쟁력 확보를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Regulatory Impact Analysis(RIA) in terms of the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in order to confirm whether the current RIA process reflects the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This paper develops a logical framework for analysis of technological regulation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IA statements submitted by the government departments. From the viewpoint of [technological feasibility of regulation], [synthesis of domestic technological norms], [synthesis of international technological norms],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contents of the actual RIA statement on the basis of objective facts, feasibility of alternative analysis, and expert judgment, only 23.4% of the RIA statements were judged "appropriate", and there were no particular differences among the govern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according to regulatory attributes, the appropriateness of RIA statements on technological regulation with social regulatory and indirect regulatory attributes was rather high. In sum, the level of Korean RIA statements is insufficient to carry out the practical meaning of technological regulation impact assessment. That is, as each government department adopts technological regulation, the understanding of the technological properties of the regulation may not be complete. The RIA statement that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technological rationale, hinders the careful review of other regulatory alternatives by exaggerating the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regulation, at the same time leads to the serious problems that impede the acquisition of competitiveness of companies and the public in the global competition syst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