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주)코리아스칼라
최초 등록일
2023.12.18
최종 저작일
2020.06
32페이지/파일확장자 어도비 PDF
가격 7,8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 본 문서는 배포용으로 복사 및 편집이 불가합니다.

서지정보

발행기관 : 한국건설법무학회 수록지정보 : 건설법무 / 6권
저자명 : 육근영

목차

초 록
Ⅰ. 서 론
Ⅱ. 공공조달계약에 관한 일반적 고찰
Ⅲ.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한 법률적 제 문제
Ⅳ. 공공조달계약의 법제적 개선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한국어 초록

공공조달계약은 행정주체가 필요로 하는 물품, 공사, 서비스 등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이를 규율하는 대표적인 법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공조달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법적 쟁점을 논하고, 그 대안을 제 시하였다. 우선 현행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재처분제도는 그 사유가 지나치게 광 범위하고, 단순한 사법상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적 제도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활 용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정당업자 제재사유를 다시 한 번 재검 토하여 진정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하는 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이며 계약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권리침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공공조달계약관련 분쟁과 법적 구제수단에 관하여는 입찰단계에서의 분쟁과 계약체결 이 후 이행단계에서의 분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입찰단계에서의 분쟁은 대부분 낙찰자결 정과 관련되어 있다. 계약이행단계에서의 분쟁의 경우, 그 법적 구제수단으로 행정소송에 의하더라도 민사소송과 비교하여 볼 때, 기능적·효율성 측면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러나 입찰단계의 분쟁에서 낙찰자결정의 법적 성격을 처분으로 이해하게 되면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고 원고적격의 인정범위 확대와 적법질서의 회복이라는 객관적 기능이 강조된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끝으로 장기계속공사계약은 매회계연도의 예산 사정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예산확보와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분명 한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실제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중단되는 사례는 비일비재하다. 이는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추 가 간접비가 발생하게 되어 결국 간접비 지급에 대한 다툼이 소송으로 귀결된다. 무엇보 다 공사기간의 연장이 계약상대방에게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 계약상 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추가 간접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서 신뢰도를 제고하며, 중소업체의 임금체불 및 경영악화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이를 위한 해결책 중 하나가 계속비제도의 활성화이다. 아울러, 입법적으로 계약상대 방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의 연장이 발생하는 경우 발주기관이 추가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또한 시급하다.

영어 초록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refer to contracts concluded in the process of procuring goods, construction, and services required by administrative entities. Typical laws that regulate it include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the State Is a Party” and the “Act on Contracts to Which a Local Government Is a Party.” This study discussed the legal issues and proposed alternatives in that point of view as follows. First of all, the current sanctions system for illegal party owners' participation in bidding is being used to impose sanctions on illegal party owners, a public system, despite the fact that the reasons are too wide and simple judici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reasons for imposing sanctions on fraudulent parties stipulated in the relevant laws once again to clearly distinguish the reasons for truly restricting their eligibility to participate in the bidding, and to improve the system to prevent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to the other parties. Disputes related to public procurement contracts and legal remedies can be divided into disputes at the bidding stage and disputes at the implementation stage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and disputes at the bidding stage are mostly related to the decision of the winning bidder. In the case of disputes in the performance stage of a contract, there is not much difference in functionality and efficiency compared to civil litigation, even by administrative litigation as a means of legal relief. However, understanding the legal nature of the successful bidder's decision as a disposition in the dispute at the bidding stage will enable more efficient rights relief in that it will be subject to an appeal and emphasize the objective funct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the plaintiff's qualification and restoring the legal order. Finally, the long-term continuous construction contract has a clear advantage in that it is possible to secure and execute flexible budgets considering the budget situation for each fiscal year. Despite these advantage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the contract is discontinued due to the counterparty's non-responsibility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contract. This resulted in additional overhead costs resulting from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which eventually resulted in a dispute over the payment of overhead. Above all, it is unreasonable that the construction contract amount is not adjusted even though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s not an incentive to the other party. Therefore, if additional overhead occurs due to non-responsibility reasons of the other party in a long-term construction contract, the ordering agency will need to pay additional overhead to protect the other party's interests, enhance credibility in contracts with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prevent small and medium- sized companies from defaulting on wages and deteriorating management. One solution to this is the activation of the continuing cost system. In addition, it is also urgent to establish a legal basis for the ordering agency to pay additional overhead if an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occurs despite the fact that the other party is not a legislative liability.

참고 자료

없음

자료문의

제휴사는 별도로 자료문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판매자 정보

코리아스칼라는 정직과 신뢰를 기반으로 학술단체 발전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기업입니다. 본 사는 본 사가 자체 개발한 솔루션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인 업무 관리 뿐만 아니라, 학술지의 데이터베이스화, ARCHIVE를 돕습니다. 본 사의 One Stop Service를 통해 국제적인 학술단체로 함께 도약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주의사항

저작권 본 학술논문은 (주)코리아스칼라와 각 학회간에 저작권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AgentSoft가 제공 하고 있습니다.
본 저작물을 불법적으로 이용시는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비정규직 보호법과 차별 20페이지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Ⅷ. ... 「비정규직 관련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 ...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뜻이다.
  • 한글파일 교육행정기관의 계약제도에 관한 연구(광주광역시 교육행정기관을 중심으로) 41페이지
    학교 용역계약58 제 4 장 단위학교 계약문제점과 개선방안59 제 1 ...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거나 변별력 ... 또 우리나라의 중?
  • 한글파일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관한 연구 57페이지
    공공공사 입찰계약제도 개선 건설업체 수가 과다하게 증가한09 ... 경 영 학 석 사 학 위 논 문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관한 연구 ... 문제점으로 파악된 현상들의 대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한글파일 [행정학과] 한국 조달행정 발전방안관한 연구 48페이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조달행정의 성과 제고를 위한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 우리나라공공부문이 연간 구매하는 물자의 규모가 전체 GDP의 약13%에 ... 그런데 우리나라의 전자조달행정시스템은 분산된 기관별 조달EDI 시스템 구축
  • 한글파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28페이지
    등 세제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는데, 우리나라는 간접세 비중이 ... 우리나라의 암호기술 사항에 관한 조항은 군형법상의 암호 부정사용죄와 공공기관의 ... 우리나라는 전자상거래 조세정책협의회를 통해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조세행정
최근 본 자료더보기
탑툰 이벤트
우리나라 공공조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AI 챗봇
2024년 05월 18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20 오후
New

24시간 응대가능한
AI 챗봇이 런칭되었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