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위기 , 재생의 길을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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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Ⅱ. 지방의 위기
1.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방경제 파탄
2. 인구 소멸에 따른 자치단체 붕괴

Ⅲ. 위기를 이겨낸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사례의 제안
2. 함평 나비축제
3. 화천 산천어 축제
4. 외국의 사례

Ⅳ. 지방이 살 수 있는 방법
1. 관광트랜드를 반영한 정책 반영
2. 지방분권 추진
3. 전국 어디서나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추진
4. 대한민국 국회 이전

Ⅴ.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방정부로의 권한이양과 재정분권을 추진한다고 한다. 향후 30년 안에 시군구의 37%, 읍면동의 40%가 사라진다는 통계가 발표(한국고용정보원, 2018) 되었다. 수도권 위주의 불균형 성장은 대한민국의 위기를 불러왔고,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자치분권이 된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제헌헌법에 의해 보장되었으며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에 관한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하기도 전에 1961년 경제발전 5개년계획으로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되어 지방자치법의 효력이 30년 가까이 유보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우여곡절 끝에 1988년 4월 6일에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의 역사가 재개되었고, 1991년 지방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에 이르렀다.

<중 략>

Ⅲ. 위기를 이겨낸 지방자치단체 사례
1. 사례의 제안
현재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비정규직이 644만 명이고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고 연애·결혼·출산·인간관계를 포기하는 심각한 사회현상에 직면해 있다. 오직 수도권으로만 몰리는 비정상적인 현실에서 지방의 부동산은 빈집이 늘어 나는데, 수도권의 집값은 정상적인 직장인이 저축해서 내집 장만을 하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현실에 마주해 있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이 살아야 한다.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고 기업을 지방으로 유치한다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지방도시를 전국에 또는 해외에 알릴 수 있다면 지방도시가 살아 날 수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 국내 및 해외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방도시가 21세기에 직면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조성대(2010) 한국 의회제도의 기원과 변천에 관한 연구
충청남도의회(2016) 충남 관광산업 활성화 연구모임 보고서
박종철(2018) 미래세대를 위한 건전재정 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