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무역]【A+】사이버 무역과 eUCP

소개글

eUCP에 관한 자료가 많지 않아서... 만족하실지 모르겠네여... 그래도 이걸 위해 밤낮으로 도서관과 인터넷을 뒤졌던 그때가 생각나네여...
아무쪼록 좋은 자료가 되었으면 좋겠네여^^ 수정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eUCP의 적용과 유의점
1. eUCP의 적용
2. eUCP의 적용범위

Ⅲ. 주요 전자결제시스템과 eUCP와의 관계
1. Bolero Net과 eUCP
2. 인터넷 네고와 eUCP
3. TradeCard와 eUCP

Ⅳ. eUCP의 주요내용
1. 전자기록 제시의 형식
2. 전자기록의 제시
3. 전자기록의 심사와 거절통지
4. 전자기록의 해석
5. 추가적인 면책

Ⅴ. eUCP의 특징
1. 절충주의의 채택
2. UCP와의 일관성 유지
3. 지속적인 개정의 시사
4. 전자제시에 적합한 용어의 정의
5. 기술중립성의 유지
6. 신용장의 발행 및 통지와 관련된 규정 존재하지 않음
7. 수익자의 서류제시통지의무 부가
8. 전자거래 실무관행의 반영
9. 운송서류 발행일자의 단순화

Ⅵ. 결 론

본문내용

최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규범을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현행 UCP 500과 종이기반의 신용장에 대한 전자적 등가물, 즉 전자신용장의 처리간의 연결고리를 개발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즉, UCP 500은 화환신용장의 시행을 적용하기 위하여 60년 이상동안 사용되어 온 ICC의 통일규칙 및 관례이다. UCP가 신용장산업을 위하여 자체규칙을 제공함에 있어서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그 필요성은 기술적인 진보를 수용하기 위한 규칙을 갱신하는 것이 명백하였다. 현재 종이에서 전자신용장으로 발전됨으로써 시장은 이러한 거래에서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ICC에 기대하고 있었다. 그 반응으로 은행위원회는 UCP에 대한 보충으로서의 적정한 규칙을 준비하기 위하여 UCP, 전자거래, 법적 문제 및 관련 산업(예를 들면 운송)에서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추천을 승인하였고 작업반에 의한 18개월의 집중적인 노력의 결과가 전자제시를 위한 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의 새로운 보충판(new Supplement to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for Electronic Presentation) 또는 eUCP이다.무역의 과제는 특정 국가만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자무역은 향후 글로벌 마켓시대를 예고하고 있는 도하개발계획(DDA;Doha Development Agenda)의 실행에 따라 세계가 단일시장으로서 발전하는데 더욱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자료

1). 강원진, 신용장론, 제3판 증보판, 2002.
2). 강원진, 전자적 제시를 위한 UCP 500의 추록, eUCP에 관한 검토.
3). 김영훈, 전자적 제시를 위한 ICC규칙(eUCP)에 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2002.
4). 한국전자거래진흥원, B2B 무역결제 워킹그룹, 2001.1.
5). 國際商業會議所 日本委員會, UCP500のための荷爲替信用狀の手引き, 1995.
6). 新堀聰, 現代貿易賣買, 同文舘, 2001.
7). 강원진, 신용장조건과 서류심사의 기준검토, 무역상무연구, 2000.2
8). 박석재, 사이버무역시대의 신결제방식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2000.8
9). 서정두, 전자무역에 관련한 국제신용장 관습의 최근 동향과 과제, 무역상무연구, 2001.2.
10). 오원석 외, 인터넷무역론, 법문사, 2000.
11). 최준선, 전자서명과 전자인증의 제문제, 무역상무연구, 2001.2
12). C. Reed, Legally binding Documents; Digital Signature and Authentication,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No.1, 2001.
13). James G. Barnes & James E. Byrne, “E-Commerce and Letter of Credit Law and Practice, The International Lawyer, Vol.35.No.1, 2001.
14). 대한상공회의소․ICC국내위원회, eUCP와 ICC신용장거래해석에 관한 설명회 자료, 2002.4.
15). http://www.dcprofessional.com/content/eucp.asp?Agent=ICC1
16). 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17). http://www.iccwbo.org/home/conferences/e-ucp/intro.asp
18).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19.) http://www.iccwbo.org/home/news_archives/2001/eucp.asp.
20). http://www.lcconnect.com/community/articles/ucp500/DCWNovDec01eUCPUpdates.pdf
21). http://www.leconnect.com
22). http://www.mantissa.co.uk/support/newtrade.com
23). ICC Document 470/941 rev2.
24). ICC Document 470/TA.529.
25). http://www.bolero.net.
26). eUCP XML GUIDE, Bolero .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