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법학학사학위 논문입니다. 잘부탁드릴께요.
목차
제 Ⅰ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배경 1
제 2 절. 연구 목적 2
제 Ⅱ 장. 민영교도소제도의 이론적 배경 3
제 1 절. 민영교도소의 개념 3
제 2 절. 민영교도소제도의 발전과정 4
제 3 절. 민영교도소의 도입의 배경 7
제 4 절. 교도소 민영화의 쟁점 10
제 Ⅲ 장. 외국 민영교도소의 운영 실태 13
제 1 절. 미국 14
제 2 절. 영국 20
제 3 절. 호주와 뉴질랜드 22
제 4 절. 브라질 27
제 5 절. 기타 국가 33
Ⅳ. 민영교도소의 효율적인 방안 35
제 1 절. 수탁자 선정과 위탁계약 35
제 2 절. 교정업무 민간위탁 방향 38
제 3 절. 민영교도소 운영방식 41
Ⅴ. 결 론 45
참 고 문 헌 47
표차례
<표 2-1> 최근 10여년간 수용인원 및 수용인원 추이 8
<표 3-1> 외국 민영교도소 현황(구치소 포함) 13
<표 3-2> 외국 민영교도소 운영회사 현황 14
<표 3-3> 미국의 민영교도소 수용자 증가 추세 15
본문내용
최근 한국의 교정은 경제불황으로 인한 사회적 환경의 악화로 인한 전반적인 범죄 발생량의 증가, 마약과의 전쟁, 사회 일반의 형벌위주의 범죄관과 형사사법기관의 대안 없는 강경대응으로 수용인원의 증대와 과밀수용을 초래하고, 그리고 과밀수용은 범죄자에 대한 교화개선을 어렵게 하여 직업적인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며 수용의 장기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교정경비는 증대하게 되었고, 각종 신종범죄의 등장과 교화개선의 실패로 인해 공공교정에 대한 효율성에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형벌집행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들이 논의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민영교도소의 도입·운영이다.
민영교도소법의 도입목적은 첫째, 교정수요의 증대에 따른 과다한 교정비용의 절감, 둘째, 교정시설의 확충, 셋째, 공공교정행정의 실패에 대한 대안으로서 교정처우기법에 민간인이 참여하여 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2장에서 민영교도소의 개념과, 발전과정, 도입배경 등 이제도의 이론적 배경의 설명을 시작으로 3,4장에서는 외국의 민영교도소와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 도입에 관하여 비교분석하고, 현재 한국의 민영교도소 제도의 필요성과 과제를 도출하여 마지막 5장 결론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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