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A+】한국의 근로자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

소개글

한국 근로자 복지 관련 소논문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된 자료입니다.

목차

제 Ⅰ 장 서 론

제 Ⅱ 장 시장중시 자본주의와 복지 확대책이 중산층을 감소시킨다!
제 1 절 중산층 정의와 중산층 감소 가설

제 2 절 우리나라 중산층의 정의와 중산층 규모 추정
1. 요 약
2. 소득기준 중산층 추계 및 분배의 악화
3. 중산층의 의사결정과 복지정책의 향방

제 Ⅲ 장 근로자 복지증대책의 허와 실 - 단기적으로 강화, 장기적으로 약화
제 1 절 사회보험제도 개편과 가계부담의 급증
1. 의료보험 제도 개편
2. 연금제도 정비
3. 사회보험료 지출의 급증

제 2 절 국민연금 확대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세대내 재분배
2.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제 Ⅳ 장 경제사회개혁 정책과 복지증진책의 상호관계

제 Ⅴ 장 결 론 -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대안

▶ 부록 : 기업연금 세제 혜택 부여방안
1. 현행 기업연금 체계하의 세제혜택 부여 방안(노사공동부담제 도입시 세제혜택 방안 포함)

본문내용

경제적 강자인 근로자는 경제적 약자인 자영업자와 지역주민을 지원해주어야 한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제도를 국민 전체적으로 실시하면 겉으로 드러난 소득이 높은 근로자가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와 지역주민을 도와주는 셈이 된다. 근로자들이 낸 재원의 일부를 자영업자와 지역주민의 노후소득과 의료비지출에 충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자영업자중 상당수는 근로자보다 월등히 경제력이 높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사회보험제도를 통합 운영하면 원치 않는 방향 즉 근로자로부터 고소득자영업자에게로 소득이 재분배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소득수준과 퇴직이후의 소득보장 측면에서 평균적으로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평균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물론 근로자 중에서도 생산직 근로자는 자영업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낮아 경제적 약자라고 할 수 있지만 낮은 연령과 퇴직이후의 소득보장까지를 고려하면 경제력 격차는 상당수준 줄어든다.
사실 자영업자는 근로자 이상으로 이극화 되어 있으므로 고소득자영업자도 있는가 하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있다. 그런데 겉으로는 드러나는 자영업자 평균소득은 생산직 근로자 수준의 소득에 불과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사회 건설은 근로자 복지증대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최저생계비에 약간 미달하는 소득을 벌고있는 이들의 행동이 상당수준 왜곡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을 하지 않아도 소득을 지원 받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과 비슷한 소득이 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겠는가 라는 것이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을 지닌 가구를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끌어 올려 주겠다는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 당연히 일부 근로자가구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면 지원을 받게될 것이다. 하지만 다수는 영세 자영업자가구와 무직가구, 모자가구, 노인가구 등일 것이다. 이 같은 유인을 줄이기 위해 조정한다고 해도 생계비 지원에 따른 왜곡 그 자체를 완화할 수는 있어도 완전히 제거하기는 힘들다. 게다가 이들 최저생계비 수준으로의 보상에 필요한 재원의 상당부분이 납세 근로자로부터 얻어진다는 점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의 충실화가 장기화되면 근로자의 대다수를 점하는 납세근로자의 부담이 증대되면서 근로자 전체의 복지수준이 악화될 것이다.
근로자 복지의 충실화는 소득분배를 개선시키지만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런데 일부 복리후생제도는 기업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근로자간 소득분배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가령 국내외 학술, 기술연수 기회를 늘리고 법정복리인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을 충실화하면 일견 저소득근로자들이 상대로 더 큰 덕을 보아 소득분배가 개선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지만 학술연수의 경우에도 고액의 국외학술연수는 엘리트층이나 간부층이 독점하고..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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