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관리]【A+】외환위기 이후금융구조개혁의 평가와 과제

소개글

학사논문입니다. 참고하셔서 모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금융구조개혁의 내용
1. 금융부실의 정리
2. 은행산업 구조조정
3. 비은행산업 구조조정
4. 금융감독제도와 예금보험제도의 개선
5. 금융개방 확대

Ⅲ. 금융구조개혁의 평가와 쟁점
1. 금융구조개혁의 평가
2. 금융구조개혁의 쟁점

Ⅳ. 금융구조개혁의 과제와 방향
1. 금융구조개혁의 과제
2. 금융구조개혁의 대응방향

Ⅴ. 맺음말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그 규모나 중요성에 비해 어느 산업부문보다 비효율적이며 낙후되어 있다. 그 원인의 하나로 지난 수십 년 간 산업화과정에서 은행산업은 정부의 정책수행을 보조하는 부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은행산업 자체가 관료화 되어버린 탓이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 종사자들은 기업가정신에 바탕을 둔 이익추구에 대한 노력이나 새로운 기법의 개발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부의 관치에 길들여져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물론 정부는 1980년대 이후 금융시장개방과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경쟁력이 있는 금융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금융개혁을 추진하여 왔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경영혁신을 위한 구조개선이나 구조조정을 하여왔으나 정부, 금융기관, 기업들간의 개혁에 대한 의지와 정치 및 사회여건의 미비로 1997년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인한 금융불안이 지속되는 상태가 되어 외국신용평가기관과 외국투자기관으로부터 신뢰가 하락되었으며 1997년 12월에 외환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경제위기가 도래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IMF프로그램에 의하여 금융개혁과 금융구조조정을 강요받게 되었다. 즉 미국이 주도하는 IMF의 신자유주의 처방으로 치유를 받으면서 미국과 선진 거대 금융자본의 도움으로 외환유동성위기를 수습하게 되었다.
한편 3년이 지난 오늘날 정부는 그간 외환유동성위기를 수습하면서 구조개혁과 경기회복을 병행하여 극도로 위축된 국가경제는 점차 회복되는 듯하였으나 2000년 중반이후 구조개혁의 지연과 국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주가폭락, 현대건설 등 건설업계의 유동성위기, 대기업의 퇴출과 고용불안으로 실업자 증대, 자금시장의 경색, 금리와 환율이 불안정 등 불확실성이 높아가고 있어 새로운 경제난국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경제위기에 정권을 인수한 현 정부는 구조개혁의 1차 목표로 외환유동성위기를 일으킨 부실요인을 제거하여 대외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었고 2차로 외환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조적 모순을 치유하여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궁극적으로 디지털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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