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한 고찰
졸업논문으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목차

Ⅰ.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
1.국민연금제도의 의의와 성격
1)국민연금 제도의 개념
2)공적연금제도의 유형과 원칙
3)사적연금과의 관계
4)공적 연금제도의 필요성과 사회적 효과
2.우리나라의 국민 연금 제도 - 국민연금제도의 도입 배경

Ⅱ.국민연금의 관리운영.현황
1.적용대상
1)사업장 가입자
2)지역가입자
3)임의적용 사업장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급여의 종류
1)노령연금
2)장애연금
3)유족연금
4)반환일시금
3.확대 적용 과정
1)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확대 배경
2)농어촌지역 확대
3)도시지역 국민연금 확대적용( IMF 체제이후 )
4.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1)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
2)국민연금기금 운용 과정
3)국민연금기금 운용 현황
4)국민연금 급여액의 산정방식
5)보험료 부과 및 징수체계

Ⅲ. 국민연금의 문제점
1.재정불안정의 요인
1)급속한 인구의 노령화
2)저부담 - 고급여 체계
3)정부의 재정지원 부족
4)무분별한 주식투자의 문제
5)지역가입자의 소득하향신고
2.관리운영체계상의 요인
1)국민연금 가입자들에 대한 관리 실태의 미비
2)국민연금에 미가입자 및 납부예외자 과다
3)국민연금운용조직의 문제
3.국민연금부과체계의 형평성 문제
1)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점
2)수직적 형평성의 문제점
3)세대간 형평성의 문제점

Ⅳ.외국의 공적연금제도 관리운영체계 및 시사점
1.미국
2.영국
3.독일
4.일본
5.스웨덴

Ⅴ.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효율화 방안
1.국민연금기금의 효율적 운용방안
1)재정 및 운용의 균형화
2)소득파악개선과 형평성 제고
3)기금운용을 통한 재원확보방안
2.국민연금기금 운용조직의 효율적 방안
3.민영화요소의 도입

Ⅵ.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길
1.단기 대책
1)가입자간 재정의 한시적 분리
2)소득재분배기능을 하향 조정
2.중․장기 대책
1)국세청을 통한 해결 방안
2)국민들의 공감대 형성

Ⅶ.결론

본문내용

Ⅶ.결론

지금까지 국민연금 제도에 관한 이론적 논의로부터 국민연금의 관리운영과 현황, 국민연금의 문제점, 외국 공적연금제도, 국민연금기금의 효율화 방안, 국민연금이 나아가야 할 길을 검토해 보았다. 연금재정의 위기는 수입이 적은경우가 아니면 지출이 큰 경우의 발생이다. 지출이 큰 경우 있어 연금수혜자와 함께 급여수준이 문제가 되는데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노령화는 연금수혜자의 수와 관련하여 연금재정 고갈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령화와 함께 평균수명의 연장은 수급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노령화가 심각한 원인으로 받아들여지는건 현재의 저부담-고급여 체계가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연급급여구조의 변경만으로는 뚜렷한 해결책 제시가 모호해지자 이제는 연금의 ‘구조’자체를 두고 이원연금제가 논의되고 있다.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기금운용은 무엇보다도 민주성, 공공성, 효율성, 투명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는 데 있다. 규모가 커지고 있는 국민연금기금의 운용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민주성
-기금운영이 국민전체의 이익이 되도록 하는 공공성
-경제현실에 맞는 전략적 기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운용의 결과를 국민 모두에게 알리는 투명성
이 확보되어야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을 최대한 구현하기 위한 기금운영 혁신의 첫 단계가 기금운용방식 및 조직의 전면 개혁이며, 금융전문가를 중심으로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한 기금운용본부의 출범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기금운영의 원칙들이 더욱더 철저히 구현되기 위해서는 연금기금의 주인인 국민모두가 감독관이 되어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1.이인재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출판(2002)
2.백화종외 공저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의 효율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0)
3.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2002)
4.배현진. 서강대대학원석사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실증연구:가입자의 인식조 사를 중심으로”
5.전병태. 경남대학교대학원석사 “국민연금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국민연금 보험료 부과체 계를 중심으로”
6.박선규. 영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발전적 방안”
7.김홍득. 중앙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효율화 방안”
8.강운구. 목원대학교산업정보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대한 연 구”
9.김범수. 동국대학교행정대학원 석사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안정화 방안에 관한 연구”
10.http://www.npc.or.kr/(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