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이전 정책의 전개와 향후 발전 과제

소개글

행정학과 08년 2월 졸업논문입니다.
아주 신경써서 쓴 논문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장 분석방법
제1절 연구의 대상 및 설계
제2절 자료수집방법

제3장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전개과정
제1절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추진배경
1. 수도권 집중과 국토불균형 문제
2. 세방화 시대의 국가발전전략
제2절 행정수도이전 정책의 내용
1. 신행정수도 후보지
2. 이전대상기관
3. 도시개발유형과 계획인구 및 도시개발면적
4. 예상 건설비용과 재원조달계획 및 단계적 개발개획
제3절 행정수도이전 정책에서의 주요쟁점사항
1. 신행정수도 건설의 필요성과 당위성
2. 입지의 선정
3. 수도이전의 유형
4. 수도이전에 대한 비용부담능력과 재원마련
5. 국가 경쟁력

제4장 정책의 대안과 발전 과제
제1절 행정수도 이전의 위헌과 정책 대안
1.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위헌 판결
2. 신행정수도 건설의 후속대안 모색
제2절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결정에 따른 향후 발전과제
1. 수도권 과밀로 인한 문제 해결 기본방향
2.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연계 방안

제5장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선거 공약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와 낙후된 지역경제의 해결을 위하여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은 정책의 수단으로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출발하였다. 같은 해 12월 19일 실시된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고, 이듬해 4월 청와대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과 건설교통부 산하의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이 구성되어 신행정수도 건설에 관한 정책입안, 후보지역 조사 등의 업무가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2003년 10월 정부는 행정수도의 이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하 특별조치법)`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2월 29일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의원 194인 중 찬성 167인으로 통과되어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법은 2004년 1월 16에 공포되어 같은 해 4월 17일부터 시행되었다. 노무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12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한 세부과제로 설정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정책의 수단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2004년 5월 21일에는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새롭게 발족되고 같은 해 6월 3일 신행정수도의 입지선정기준과 평가계획안이 발표된다. 그러나 같은 달 9일에 청와대와 행정부처 그리고 국회와 법원 등이 포함된 85개의 이전 기관이 공개되면서 반대론자들은 `행정수도 이전`이라기보다 `사실상의 수도 이전`이라고 주장하면서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반대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같은 달 15일에 신행정수도 후보지 네 곳이 공개되고, 7월 5일 후보지에 대한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반대 운동의 강도는 더욱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7월 12일부터 대전시를 시작으로 13차례에 걸친 전국 순회 공청회를 갖고 신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 의원 50명, 대학 교수와 공무원 등 169명으로 구성된 수도이전 위헌 헌법소원 대리인단은 7월 12일 특별조치법 위헌 헌법소원과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다음 날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에 대해 전원 재판부 회부를 결정하였고, 정부 측은 변론 대리인단을 구성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와 법무부는 각각 8월 6일과 12일에 신행정수도 헌소 각하의견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해 서울시는 8월 14일 수도이전 위헌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 8월 11일 정부는 신행정수도의 최종 입지를 연기-공주 지역으로 확정 발표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제기 3개월만인 10월 21일에 특별조치법이 국민 투표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된다는 판결을 하였다.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특별조치법의 효력이 상실되면서 이 법에 따라 만들어진 모든 기구와 법적 활동은 무효가 되어 버렸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의 대안과 발전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참고 자료

김 렬, 2007, 조사방법론, 서울: 박영사
김수미, 2006, "행정수도이전정책에 관한 연구 : 정책결정과정의 참여자를 중심으로 ", 이화여대 정책과학 대학원
김도형, 2005, "행정수도 이전 정책의 전개와 발전과제", 한국외국어대 정책과학대학원
김형국, 2003, “행정수도 건설안의 타당성과 시의성” (사)대한지리학회 주최 심포지움 논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