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최진실법에 관한 헌법적고찰

소개글

사이버모욕죄 최진실법에 관한 헌법적고찰 학사발표논문

목차

Ⅰ. 서 론 ‥‥‥‥‥‥‥‥‥‥‥‥‥‥‥‥‥‥‥‥‥‥‥‥‥‥‥ 1
1. 연구목적 ‥‥‥‥‥‥‥‥‥‥‥‥‥‥‥‥‥‥‥‥‥‥‥‥‥ 1
(1) 도입 ‥‥‥‥‥‥‥‥‥‥‥‥‥‥‥‥‥‥‥‥‥‥‥‥‥‥ 1
(2)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 ‥‥‥‥‥‥‥‥‥‥‥‥‥‥‥‥‥2
2. 연구방법 및 범위 ‥‥‥‥‥‥‥‥‥‥‥‥‥‥‥‥‥‥‥‥‥ 2

Ⅱ. 표현의 자유에 관한 이론 ‥‥‥‥‥‥‥‥‥‥‥‥‥‥‥‥‥‥ 4
1. 표현의 자유의 연혁 ‥‥‥‥‥‥‥‥‥‥‥‥‥‥‥‥‥‥‥‥ 4
2. 표현의 자유의 내용과 기능 ‥‥‥‥‥‥‥‥‥‥‥‥‥‥‥‥‥ 4
(1) 내용 ‥‥‥‥‥‥‥‥‥‥‥‥‥‥‥‥‥‥‥‥‥‥‥‥‥‥ 4
(2) 기능 ‥‥‥‥‥‥‥‥‥‥‥‥‥‥‥‥‥‥‥‥‥‥‥‥‥‥ 5
1) 개인의 개성신장을 통한 인격발현 ‥‥‥‥‥‥‥‥‥‥‥‥ 5
2) 자유로운 여론형성 및 참여민주주의 실현 ‥‥‥‥‥‥‥‥ 6
4. 표현의 자유의 제한과 제한의 한계 ‥‥‥‥‥‥‥‥‥‥‥‥‥ 6
(1) 의의 ‥‥‥‥‥‥‥‥‥‥‥‥‥‥‥‥‥‥‥‥‥‥‥‥‥‥ 6
(2) 내재적 한계 ‥‥‥‥‥‥‥‥‥‥‥‥‥‥‥‥‥‥‥‥‥‥ 7
(3) 헌법에 의한 제한 : 제21조 제4항 ‥‥‥‥‥‥‥‥‥‥‥‥ 8
(4) 법률에 의한 제한 : 일반적 법률유보 ‥‥‥‥‥‥‥‥‥‥‥ 8
1) 헌법 제37조 제2항 ‥‥‥‥‥‥‥‥‥‥‥‥‥‥‥‥‥‥‥ 9
2) 제한의 목적 :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9
3) 제한의 형식 :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한 제한 ‥‥‥‥ 9
4) 제한의 방법과 정도 : 비례의 원칙 ‥‥‥‥‥‥‥‥‥‥‥ 10
5)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 : 제37조 제2항 후단 ‥‥‥‥‥‥ 10
(5)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 11
(6) 제한의 기준에 관한 원칙들 ‥‥‥‥‥‥‥‥‥‥‥‥‥‥‥ 11
1) 이중기준의 원칙 ‥‥‥‥‥‥‥‥‥‥‥‥‥‥‥‥‥‥‥‥ 11
2) 명확성의 원칙 ‥‥‥‥‥‥‥‥‥‥‥‥‥‥‥‥‥‥‥‥‥ 11
3) 덜 제한적인 수단 선택의 원칙 ‥‥‥‥‥‥‥‥‥‥‥‥‥ 12
4) 법익형량의 원칙 ‥‥‥‥‥‥‥‥‥‥‥‥‥‥‥‥‥‥‥ 12
5)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 ‥‥‥‥‥‥‥‥‥‥‥‥ 12
6) 그 밖의 기준 ‥‥‥‥‥‥‥‥‥‥‥‥‥‥‥‥‥‥‥‥ 12

Ⅲ. 표현의 자유 제한법리 외국 사례 ‥‥‥‥‥‥‥‥‥‥‥‥‥‥ 14
1. 미국 ‥‥‥‥‥‥‥‥‥‥‥‥‥‥‥‥‥‥‥‥‥‥‥‥‥‥ 14
2. 독일 ‥‥‥‥‥‥‥‥‥‥‥‥‥‥‥‥‥‥‥‥‥‥‥‥‥‥ 14

Ⅳ.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 16
1. 인터넷의 언론성 ‥‥‥‥‥‥‥‥‥‥‥‥‥‥‥‥‥‥‥‥‥ 16
2. 인터넷의 순기능과 역기능 ‥‥‥‥‥‥‥‥‥‥‥‥‥‥‥‥ 16
(1) 순기능 ‥‥‥‥‥‥‥‥‥‥‥‥‥‥‥‥‥‥‥‥‥‥‥‥ 16
(2) 역기능 ‥‥‥‥‥‥‥‥‥‥‥‥‥‥‥‥‥‥‥‥‥‥‥‥ 17
3.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법리 ‥‥‥‥‥‥‥‥‥‥‥‥‥‥ 18
4.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 제한의 특유한 문제 ‥‥‥‥‥‥‥ 18
(1) 자기검열 가능성 ‥‥‥‥‥‥‥‥‥‥‥‥‥‥‥‥‥‥‥‥ 19

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제한 사례 ‥‥‥‥‥‥‥‥‥ 20
1. 인터넷 실명제 ‥‥‥‥‥‥‥‥‥‥‥‥‥‥‥‥‥‥‥‥‥‥ 20
(1) 인터넷 실명제의 정의 ‥‥‥‥‥‥‥‥‥‥‥‥‥‥‥‥‥ 20
(2)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발 ‥‥‥‥‥‥‥‥‥‥‥‥‥‥‥ 20
(3) 인터넷 실명제의 외국에서의 입법례 ‥‥‥‥‥‥‥‥‥‥‥ 21
2. 언론피해구제법 ‥‥‥‥‥‥‥‥‥‥‥‥‥‥‥‥‥‥‥‥‥‥ 21
(1) 언론피해구제법의 정의 ‥‥‥‥‥‥‥‥‥‥‥‥‥‥‥‥‥ 21
(2) 언론피해구제법의 내용 ‥‥‥‥‥‥‥‥‥‥‥‥‥‥‥‥‥ 21
(3) 언론피해구제법의 위헌 ‥‥‥‥‥‥‥‥‥‥‥‥‥‥‥‥ 22
3. 제한적 본인 확인제 ‥‥‥‥‥‥‥‥‥‥‥‥‥‥‥‥‥‥‥‥ 22
(1) 주요 내용 ‥‥‥‥‥‥‥‥‥‥‥‥‥‥‥‥‥‥‥‥‥‥ 22
4.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사이버 모욕죄) ‥‥‥‥‥‥‥‥‥ 23

Ⅵ.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의 구체적 논의 ‥‥‥‥‥‥‥‥‥‥‥ 24
1.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의 배경과 발의 ‥‥‥‥‥‥‥‥‥‥ 24
(1) 사이버모욕죄의 배경 ‥‥‥‥‥‥‥‥‥‥‥‥‥‥‥‥‥ 24
(2) 사이버모욕죄의 발의와 그 내용 ‥‥‥‥‥‥‥‥‥‥‥‥‥ 24
1) 사이버 명예훼손, 최고 징역 9년 벌금 5000만 원 ‥‥‥‥‥ 25
2) 친고죄→반의사 불벌죄 ‥‥‥‥‥‥‥‥‥‥‥‥‥‥‥‥ 25
3) 형법-정보통신망법에 `사이버 모욕죄` 동시 발의 ‥‥‥‥ 25
2.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 추진경과 ‥‥‥‥‥‥‥‥‥‥‥‥‥ 26
3. 여론현황 및 논란쟁점의 헌법적 해석 ‥‥‥‥‥‥‥‥‥‥‥ 26
(1) 여론현황 ‥‥‥‥‥‥‥‥‥‥‥‥‥‥‥‥‥‥‥‥‥ 26
1) 국회와 각 사회단체의 여론 ‥‥‥‥‥‥‥‥‥‥‥‥‥‥ 26
2) 인터넷 네티즌 여론 ‥‥‥‥‥‥‥‥‥‥‥‥‥‥‥‥‥ 27
3) 전문가 여론 ‥‥‥‥‥‥‥‥‥‥‥‥‥‥‥‥‥‥‥‥ 27
(2) 논란의 쟁점과 헌법적 해석 ‥‥‥‥‥‥‥‥‥‥‥‥‥‥ 28
1) 사이버모욕죄 신설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 28
4.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 찬반입장 ‥‥‥‥‥‥‥‥‥‥‥‥‥ 30
(1) 찬성입장의 근거 ‥‥‥‥‥‥‥‥‥‥‥‥‥‥‥‥‥‥‥ 31
(2) 반대입장의 근거 ‥‥‥‥‥‥‥‥‥‥‥‥‥‥‥‥‥‥‥ 32
5. 사이버모욕죄(최진실법)의 문제점 ‥‥‥‥‥‥‥‥‥‥‥‥‥ 32
5. 인터넷 실명제의 성공적인 운영사례 - 싸이월드 ‥‥‥‥‥‥ 34
6. 私見 (사이버모욕죄에 관하여) ‥‥‥‥‥‥‥‥‥‥‥‥‥‥‥ 35

Ⅶ. 결론 ‥‥‥‥‥‥‥‥‥‥‥‥‥‥‥‥‥‥‥‥‥‥‥‥‥‥ 40
참고문헌 ‥‥‥‥‥‥‥‥‥‥‥‥‥‥‥‥‥‥‥‥‥‥‥‥‥‥ 42

본문내용

Ⅰ. 서론
1. 연구목적
(1) 도 입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에 따라서 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머지 인터넷이 예전부터 존재했던 ‘당연한’ 우리의 생활문화인 듯한 착각이 들 때가 많다. 그러나, 인터넷은 20세기 인간문명이 낳은 위대한 발명의 하나로 인간의 역사에 있어서 인류문명의 흐름을 바꿔 놓을 수 있는 중요한 정보통신기술이다.
이렇듯 20세기에 탄생한 인터넷이라는 기술의 탄생에 힘입어 새로운 천년은 수 세기동안 지구촌을 지배하던 물질세계와 산업사회가 종언을 고하고, 물질자본의 자리를 정보․지식이 새로이 자본가치로서 문명의 중심에 놓이게 되는 정보지배사회․정보화사회로의 전환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앞다투어 정보화에 대한 물리적 기반 시설들을 마련하고, 인터넷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생활양식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인터넷은 국민 개개인을 정보의 수요자인 동시에 생산자로 바꿔놓았다. 안방에서 온라인 주식거래는 물론 온라인 뱅킹, 온라인 게임, 온라인 교육, 원격진료 등이 가능해지고 각종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개인의 의견을 표출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정책이나 사회적 합의에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터넷의 대중화는 눈부시게 발달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거대 자본의 집중투자에 힘입은 바가 크다. 눈부신 기술발달과 거대화 된 자본은 20세기를 이끌어 온 두 기둥이며, 인터넷은 이 기술과 자본이 만들어 낸 자식과 같은 존재인 셈이며, 지금 현재의 시대를 변화시키는 핵심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대중화는 네티즌들이 인터넷에 접속하는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이버커뮤니티는 급속하게 변화하고, 진화하고 있다. 인터넷에 의해 생활문화의 양식이 바뀌면서 가상공간과 현실공간의 구분이 모호해져가고 있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참으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유발되었다. 이에 따른 국가의 간섭도 큰 폭으로 증가하기에 이르렀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보정판), 법문사, 2001.
허 영, 한국헌법론(신정판), 박영사, 1994.
계희열, 헌법학(중), 박영사, 2000.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2.
김동희, 행정법Ⅰ, 박영사, 2001.
곽윤직, 채권각론(신정판), 박영사, 1997.
이은영, 민법Ⅱ, 박영사, 1998.
방현철,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약과 검열제‘ 논문
임영형 ‘표현의 자유의 제한‘ 논문, 2004
정진명, 가상공간에 있어서 법형성상의 문제
http://www.kyungwon.ac.kr/~profsjh/jmc/lazshape.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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