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1차 민법 객관식 문제

목차

사시 민법 객관식 40문제입니다.

본문내용

문 1. 甲은 乙 소유의 주택을 '점유할 권리'없이 그 주택에 살고 있다. 이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甲이 주택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방의 다 낡은 장판을 걷어내고 새로 장판을 깔았다면, 그는 乙에 대하여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乙이 甲에 대하여 주택을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려면, 乙은 甲이 그 손해의 발생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③ 甲이 주택을 점유,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였다면,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사용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일반적인 태도이다.
④ 甲이 주택을 개량하여 그 가치가 증가한 채로 있다면, 甲은 주택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⑤ 丙이 주택의 점유를 방해하면, 甲은 그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