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역의 발전방향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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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기에 우리는 두가지 커다란 변혁을 경험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이념경쟁을 유발했던 동서냉전체제의 붕괴가 그 하나이고, 경제적으로는 2차대전후 지난 47년간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온 GATT체제가 막을 내리고 WTO체제가 출범한 것이 하나이다. WTO체제는 다자간 무역질서의 총화로써 70년대 후반 이후 보호주의로 치닫던 세계무역질서를 자유주의로 전환시킨 결정직인 계기가 마련하였지만, 이와 함께 세계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국가들 간의 지역주의와 대외진출에 초점을 맞춘 쌍무주의가 병존할 것으로 예상되며, 국내적으로는 지방화 시대의 출범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등 모든 분야에 걸쳐 중앙과 지방간의 협조와 새로운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 통상환경의 변화 속에서 정부는 앞으로 통상정책의 목표를 ‘세계 경제와의 경쟁과 협력을 조화시키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개방적 통상국가를 지향’ 하는데에 두도록 할 것이다.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 맞게 일관성 있고 책임감 있는 통상정책을 추진하고 양자, 지역, 다자관계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선, 후진국간 이해 조정역할을 해나가는 한편, 세계 경제에 주도적 역할을 위한 준비를 착실히 다져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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