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포항제철의 WTO제소

목차

Ⅰ. 서 론
1. 철강 국제 교역의 특성
2. 한국의 철강산업과 통상마찰
3. 미국의 철강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4. 1992년 미국의 철강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제소 사례

Ⅱ. 본 론
1. 사건진행과정
(1)반덤핑에 대한 개괄적 이해
(2) WTO 분쟁해결제도와 구체적 사례
(3) 사례의 총괄적 개관 (미국 반덤핑 판정에 대한 포항제철의 WTO제소)

Ⅲ. 결 론
1. 철강산업의 향후전망
2. 미국의 향후 대응방안
3.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본문내용

철강 및 금속산업에 대한 무역제소는 시기적으로 1970년대부터 1990년대부터 1990년대에이르기까지 골고루 발생하였으나, 특히 외환위기로 인한 환율 하락등으로 수출이 급증했던 1998년 들어 제소가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제소에 따른 규제 형태는 반덤핑, 상계관세, 급수입제한, 특허권 침해 등 다양하였다.
이는 주로 미국과 캐나다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금속제 양식기의 경우는 주요 수출 지역이유럽이었기 때문에 독일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의 수입규제가 빈번하였다. 철강제품의 경우는 최근 들어 인도네시아와 대만 등 아시아 개도국들의 무욕제소가 증가하고 있다.
철강 및 금속제품에 대한 무역제소를 살펴보면, 미국과 EU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한 수출자율규제 협정이 장기간 지속되어 수출을 제한하였으며, 금속제 양식기는 1998년 미국의 식칼류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청원을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무역제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1997년 개도국인 남아공이 식품공구에 대해 반덤핑 제소를 행한 바 있다. 한편, 기타 금속제품에 대한 무역 제소 중에서는 시장교란방지법에 근거한 육각형 볼트에 대한 수입규제가 특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1992년에발생한 미국의 판재류에 대한 대규모 반덤핑과 상계관세제소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