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소개글

미국의 사회복지정책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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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미국 사회 정책의 발달배경

2.본론

1. 미국 사회복지정책의 역사
2. 빈곤정책
3. 보건정책
4. 노인정책
5. 장애인정책
6. 인종정책
7. 기타 - 공공부조정책
8. 정책 사례- 노인 시설 활성화부분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초기에는 친족,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 또는 교회의 자선을 강조
빈곤자의 증가로 그 한계에 부딪치자
엘리자베스 구빈법에 기초를 두어서 복지정책을 시행
2
1930년대 대공황 - 미국의 복지정책이 현대적으로 정립됨
특히 유명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
연방정부의 제도적 관점에서의 공공복지 투자에 기본을 둔 것
3
1935년 사회보장법 제정 제도적 관점에 입각-> 사회화, 국영화
의료보험체계의 민영의료보험체계여서 심각한 문제점
4
(1) 식민지 시대(1601~1776년)
① 초기에는 친족, 이웃 등에 의한 상부상조 또는 교회의 자선을 강조했
으나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구빈법을 제정
② 엘리자베스 구빈법 :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과 일시적으로 구제를 필
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한 되며, 나태자는 구타하거나 낙인을 찍고, 추방
하는 등의 억압정책, 또한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을 수용하기 위해 구빈
원(almshouse)이 지어지며 고아들은 견습공 또는 도제로 보내졌다.
③ 원내구호: 그 대상은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 열등처우의 성격을 띰,
빈곤의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에 강조됨
1. 초기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2) 국가형성의 시대 (1776~1860년)
① 평등과 자유방임주의 사상 : 이 시기의 중심적인 사상
누구나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 개인능력이 성패를 좌우, 빈곤자는 최선을 다하지 않는 나태한 자라고 낙인
② 민간복지활동의 활성화
③ 1837년 경제공황과 1843년 혹한으로 실업자 증가, 노동운동 시작
④ 빈민생활상태개선협회- 자선조직협회의 설립의 모체가 됨
▶ 특징
① 시설보호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② 민간자선단체현의체가 태동하기 시작했다.
③ 민간시설이 설립될 때 정부가 지원하는 사례도 늘어나게 되었다.
④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 초기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3) 국가의 확장 시대 (1860~1900년)
① 시민전쟁이 끝난 후 흑인노예 해방
② 독점자본주의의 성립 : 이는 부의 팽재현상을 가져와 새로운 사회문제가 되고 산업혁명, 두 차례의 경제공황으로 실업자 증가
③ 인구의 도시집중화로 도시지역에 슬럼지역 형성 , 새로운 사회문제 발생
④ 사회적 진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 사상 : 자선조직협회, 인보사업의 계기가 됨
⑤ 자선조직협회 : 빈곤자의 교육을 통해 빈곤이 제거된다고 생각
⑥ 인보사업 : 사회문제의 원인을 사회적인 환경에서 기인한다고 봄

참고 자료

원석조(2001),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사레비탄 ․ 가트 맨굼 ․ 스테폰 맨굼 / 채구묵 역(1999), “미국의 사회 보장제
도”, 나남출판
박동석 외(2003). “고령화 쇼크”, 굿인포메이션
레온 긴스버그(2000). “미국의 사회문제와 사회정책”, 일신사
김영모(1999), “사회정책(개정판)”, 한국복지정책연구소
형선호(2004), “새뮤얼헌팅턴의 미국”, 김영사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노인복지학회 2001 겨울호 통권14호

참 고 사 이 트
국민연금관리공단 : www.npc.or.kr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석돈 홈페이지 : www.parksimon.com
남미공동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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