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와 공공부조의 종류 및 EITC에 관하여

소개글

공공부조법 중 의료급여법, 자활 지원사업, 의사상자 예우사업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EITC에 관하여 정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EITC에 비중을 많이 두고 조사하였습니다. 자료조사를 통하여 각 공공부조법의 내용을 분석하고 법의 문제점, 시행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르는 대안을 제시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공부조
1. 공공부조의 개념적 정의
2. 공공부조 제공의 배경
3. 공공부조제도의 발달과정
4. 공공부조의 기본원리
5.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의 차이점
6.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와 기초생활보장법 비교

2. 기초생활보장제도
1. 개념 및 의의
2. 성립배경
3. 주요 내용
4.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의료급여법
1. 개 요
2. 의료보호와 의료급여의 차이점
3. 성립 배경
4. 대상자 선정
5. 의료급여 수준
6. 의료급여 수가
7. 의료급여기금 운용
8.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의사상자 예우사업
1. 의사상자 보호의 목적
2. 의사상자 정의
3. 의사상자 보호업무 전달체계
4. 의사상자 보호사업의 내용
5. 보상급 지급내역과 의사상자 현황

5. 자할지원사업
1. 자활사업
2. 자활사업의 배경
3. 자활사업의 대상자
6. EITC
1. EITC의 개념
2. EITC 제도의 도입배경
3. EITC 제도 도입의 목적 및 의의
4. EITC 제도의 구체적 내용 및 현황
5. 근로장려금 지급액
6.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절차
7. 제도의 단계적 확대 고려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관계고려
9. 한국의 EITC 내용
10. EITC의 문제점 및 한계
11. EITC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빈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한다. 공공부조는 빈곤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이래 오랫동안 국가가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책으로 행하여 왔다. 공공부조가 일찍이 발전하기 시작한 서구에서는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종교기관과 민간에서 자선적 또는 구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러한 노력은 종교개혁 이래 쇠잔해져가다가 구빈법이 탄생한 이래 국가가 공적인 차원에서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를 실시하게 되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기본법에 따르면 사회보장은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은 일차적 안전망이라 불리는 반면 공공부조는 주로 이차적 안전망으로 불리며 국민적 최소한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제도로 평가되고 있다. 공공부조는 빈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 주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실시과정에서 낙인화, 근로의욕상실, 복지종속성, 공공재정 부담 등과 관련된 문제가 또 다른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또한 최근 우리 사회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빈곤에서 허덕이는 빈곤층들이 증가하고 있다. 스스로 일을 해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예전의 노령 및 질병 등으로 빈곤을 맞이했던 그들과는 다른 맥락에서 이해 될 수 있다. 이들은 사회보장제도의 혜택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빈곤을 탈피할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없었고, 또 다른 하나는 사회보험의 혜택 또한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넉넉지 않은 생활로 의료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들을 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려고 하는 정책이 바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 즉, 근로소득보장세제이다. 정부는 EITC를 시행함으로써 근로빈곤층들의 근로동기를 유발하고 그에 따라 근로빈곤층들을 빈곤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다. 아직은 초기단계라 실제적으로 시행되기 전 까지는 어떠한 예측과 판단도 정확할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공통된 의견은 분명 도입이 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근로빈곤층들을 사각지대 밖으로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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