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변화와 지속(한미 동맹의 발전방향 모색)

소개글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에 대한 논문

기존 한미 안보동맹 체제 속에

변화하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대응한 새로운 한국군 체제 변화를 모색한 논문

목차

Ⅰ. 서론
Ⅱ. 한미동맹의 과거
Ⅲ. 한미동맹의 현재
Ⅳ. 한미동맹의 미래
Ⅴ. 결론

본문내용

1882년 5월 "조․미 평화수호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을 시작으로, 미국과 외교적 인연을 맺은 지 120여년이 지나가고 있다. 그 120여년이란 시간동안 미국은 한반도의 주변국에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제1동맹국으로 변화해왔다.
특히 대한민국에게 있어, 미국과의 동맹은 6.25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관계를 맺고 있으며 경제 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수출입 국가로 지금까지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단순한 외교적 연합을 뜻하는 것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해서 어느 정도 큰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안보에 중요 축으로 작용하여 60여년이 넘는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다. 본래 동맹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국가적 이익에 따라 그 사항이 변화되거나 소멸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50년 이상을 큰 변화 없이 동맹유지 된다는 것은 특수한 경우라 볼 수 있겠다.
하지만 9.11 테러사건 이후, 미국의 안보 및 외교 정책의 전환에 의해 한미동맹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큰 변화의 물결 앞에 서있다.
한미동맹은 6.25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형성된 조항들이 5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능하여왔다. 지난 세월동안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모습은 변화를 거듭하는 사이에 동맹의 구체적 변화가 없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그동안 한미동맹의 변화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되어왔지만, 대북상황이란 특수요건의 불변과 발단이 될 만한 사건이 없었다는 점에서 동맹의 재구축을 논의하기 어려웠다.
현재 대북정책의 변화와 미국의 적극적인 변화 요구 등 한미동맹의 재구축은 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한국 정부는 이 한미동맹의 재구축을 통해 미래 국제 전략을 구상하는 중대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과거의 한미동맹의 방향을 살피고, 재구축의 쟁점사항을 통해 미래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저자
1) 심지연․김일영,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서울 : 백산서당, 2004.

*논문
2) 김성한, “미국의 세계전략과 신보수주의의 미래 ”, 『IRI리뷰』, (서울 : 고려대학교-民국제관계연구원, 2003) pp.5-41
3) 김성한, “6자 회담 이후 북 핵 문제 전망”, 『외교, 제 69호』, (한국외교협회, 2004) pp.21-30.
4) 이창섭, “미국의 대북정책 클린턴 및 부시행정부 비교 분석과 정책함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년, 111p.
5) 양재석, “탈냉전기 한·미 군사동맹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111p.
6) 최동혁,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석”, 국방대 안정보장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년, 99p.

*신문 및 방송
『매일경제』, 2003년 4월 10일.
『조선일보』, 2002년 12월 7일, 2003년 2월 8일,
.2003년 3월 17일, 2003년 8월 16일

*기타
7) 김은선, 『월간동아』2005년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