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철강분쟁]한미FTA, 한미 Safeguard 파워포인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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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Ⅰ한미철강분쟁의 배경
Ⅱ 세이프가드

2.본론
Ⅰ한미 시장구도의 변화
Ⅱ 미국의 철강산업
Ⅲ 한국의 철강산업
Ⅳ미국의 對 한 철강 통상마찰과 압력의 형태
Ⅴ사건개요
Ⅵ법적 논쟁 & 판결

3.결론
Ⅰ이행
Ⅱ.향후 한국의 대응 방향

본문내용

한미철강분쟁의 배경
과거 미국의 고철가격은 미국 철강생산과 밀접한 상관 관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현재 이러한 관계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이 90%에 달하고 있지만 지난 6개월간 미국시장에서 고철가격은 크게 하락

고철 가격 하락요인
고철 수출의 감소와 수입 급증으로 인한 미국 내 고철공급 과다
고철 수출량은 연간 1천만 톤 수준이었으나, 금년의 경우 500～600만 톤 수주에 그침.
→미국의 철강산업이 이미 사양길로 접어듦
미국의 철강산업은 이미 세계시장에서 그 경쟁력을 상실해가고 있으며, 점차 확대되는 철강분야의 수입량 증가는 이러한 미국 철강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게 됨

한미철강분쟁의 과정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통상법 201조(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 열연,냉연강판 등 판재 류를 중심으로 16개 품목의 수입 철강제품에 대해 무더기 산업피해 판정을 내림

대미 수출이 국내 철강생산의 4.5%, 전체 철강수출물량의 15%를 차지하는 우리 철강 업계의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함
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의 한국산 철강파이프 수입제한 조치를 협정 위반으로 이미 판정
미국이 수입을 막기 위해 취한 조치 : 세이프가드

참고 자료

http://www.mofat.go.kr/ - 외교통상부
GATT 협정문, 세이프가드 협정문
통상분쟁 속의 한국 - 공수진 외공 저 학 영사
http://www.kosa.or.kr/statistics/tendency.jsp
전경련, FTA 추진과 산업별 득실분석, 철강산업
AISI, Auunal Statistical Report 2004
우리통계-철강협회, 미국통계-미 상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