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권

소개글

이승만 정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분석과 개혁사례를 다룬 발표용 ppt입니다.
세밀한 자료조사 없이도 본문내용에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이승만 소개
2. 이승만 정권-정치상황
3. 이승만 정권-권력기반
4. 이승만 정권-성격
5. 정치권력과 관료제의 관계적 특성
6. 이승만 정권-관료제 개혁
7. 비판적 논의

본문내용

1. 이승만 소개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 이후 다른 어떤 민족지도자보다도 가장 두터운
국민의 지지와 신망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수완으로 탄탄한 정
치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국민적 신망은 그에게 `나밖에 없다`는
오만과 카리스마적 권위의식을 가지게 하였고, 또한 이것은 그의 끝없는
정권욕과 독재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그는 자신의 종신집권과
독재권 강화를 위해 온갖 정치파동과 정치적 비리도 감행함으로써 점차
국민의 지지를 상실해갔다. 그는 6 ·25전쟁 발발 직후 국군이 공산군을
무찌르며 북진하고 있다고 방송하면서 자신과 정부는 열차로 피신함으
로써 국을 배신하였고 또한 `국민방위군사건`으로 많은 청년들을 희생시
켰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자신의 집권을 위해 일대 정치파동을
일으켜 국민의 원성을 사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종신집권을 노린 대통령
이승만의 지나친 정권욕과 독재성 및 그를 추종하는 자유당의 부패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평불만이 누적된 것이 이승만 정권의 종말을 고하게 하였
다.
2. 정치상황(1)
● 이승만 정권은 성립과정에서 좌익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한국독립
당과 같은 민족해방운동 우익세력의 지지도 받지 못했다. 다만 국내 지
주 세력을 중심으로 한 한국민주당과 친일세력 등을 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곧 한국민주당의 지지도 잃고 그 세력기반은 더욱 약화되었다.
● 6.25 전쟁 중에 거창양민 학살사건과, 국민방위군 사건 등의 실정을
거듭한 이승만은 1952년 1차 임기가 끝났을 때는 지지기반이 약한 국회
에서 간접선거로는 다시 당선되지 못할 것이 확실하였다. 이에 이승만
은 이른바 부산정치파동을 야기하였다.
2. 정치상황(2)
● 이승만의 종신집권을 위한 두 번째 사건은 `사사오입`개헌
발췌개헌 만으로는 종신 집권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은 3선 금지
조항을 폐지하기 위한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제3대 국
회 의원 선거에서 그 지지세력을 3분의 2 이상 당선시켜야 했다. 선거 결과
여당인 자유당 의원이 114명 당선되어 3분의 2선인 136명에는 미치지 못하
였다. 이승만과 자유당은 무소속 의원을 포섭하여 개헌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결과는 1표가 부족한 135표가 나왔다. 궁지에 몰린 자유당은 사사오입을 내
세워 3분의 2선이 135표라고 억지를 부려 일단 부결이 선포된 개헌안을 가
결 된 것으로 번복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제3대 대통령에 재 당선 되었
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