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목차

Part 1. 기업가적 정부론과 공기업 민영화

1. 기업가적 정부론과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론의 벤치마킹
2. 기업가적 정부론의 개관
3. 기업가적 정부론에 이론적 개관
(1) 형성배경
(2) 구성요소
4. 기업가적 정부론의 이론적 적실성
(1) 구성요소에 대한 이론적 적실성
(2) 상황에 따른 적실성
5. 한국행정에 도입에 따른 적실성 문제
(1) 적실성에 대한 개관
(2) 구성요소 적용에 따른 적실성


Part 2. 한국 행정개혁
1. 개혁의 배경
2. 개혁의 주요 내용
(1) 전자정부의 구축
(2) 성과주의 예산 도입
(3) 개방형 인사제도 도입
(4) 중앙 및 지방의 기능 재분배
(5) 공기업의 민영화
3. 현 정부의 행정개혁의 문제점
(1) 조직의 축소
(2) 집단이기주의와 반발

Part 3.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책적 대안 모색

1. 공기업 일반내용의 개관
(1) 공기업의 정의 및 특성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
(4) 공기업의 기능
2. 공기업의 효율성과 문제점
(1) 공기업의 효율성
(2) 공기업의 문제점
3. 공기업의 경영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
(1) 공기업의 자율성 확대
(2) 공기업의 민영화
(3) 민영화의 방법
(4) 민영화의 유형
(5) 공기업 민영화의 예상효과
(6) 효율적 민영화 방안
(7) 한국공기업의 민영화 방안
4. 결론

본문내용

Part 1. 기업가적 정부론과 공기업 민영화
Ⅰ. 서론: 기업가적 정부론과 공기업 민영화-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기업가적 정부론의 벤치마킹
본 논문은 현재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기업가적 정부론'이 과연 우리나라 정부의 경우에 수용할만한 가치와 적실성을 갖추고 있는 가에 초점을 맞추고 최근 활발히 진행되어 온 공기업 혁신과 민영화 작업에 대한 평가 및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함을 주요 목표로 한다. 또한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빚어지는 문제점과 민영화 작업의 진정한 성공을 위한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미국 행정학을 비롯 전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한 기업가적 정부론을 개관하고 이러한 이슈에서 공기업 민영화 작업에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개관 후, 한국정부와 행정의 개혁작업에 대한 문제점 및 성과를 짚어보고 이후에 공기업의 민영화와 효율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기업가적 정부론 개관
과거에는 공공서비스 공급이 관료제에 의한 정부의 본질적 기능에 속한다고 여겨 정부만이 공공서비스에 대한 권한을 독점적으로 가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설계까지도 기업가적 정부를 바탕으로 한 근본적인 정부혁신 이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민의 요구에 둔감한 정부에 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