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관련법 개정 찬성의견 정리

소개글

현재 우리사회에 큰 이슈가 되고있는 미디어관련법 개정 관련 찬성의견을 정리 생각해본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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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면 누리꾼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하는데 있어 일부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다고 해서 정당한 목소리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이버모욕죄는 말 그대로 사이버 상에서 죄가 성립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처벌이다. 그러므로 사이버모욕죄가 누리꾼들의 정당한 표현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최근 촛불시위 과정 등에서 익명의 그늘에 숨어 벌어지는 숱한 역기능들을 목도한 바 있다. 한 인터넷 토론방을 통해 ‘시위 여성 사망설’이 올라오는가 하면 ‘시위 여성 성폭행설’ ‘진압명령 거부설’ 등 조작 왜곡된 내용들이 마치 사실인 양 인터넷을 타고 급격히 유포됐다. 이는 국민들의 적개심을 부추기기에 충분했고, 결국 촛불시위는 당초 목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 사이 국민과 정부 간 불신의 골은 더 깊어졌음은 물론이다. 어디 그뿐인가. 일부 연예인 자살 사건은 네티즌의 악성댓글이 원인이 됐다. 피해 당사자는 절망과 분노 속에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초를 겪어야 했고, 마침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익명의 그늘에 숨어 무차별 살포되는 악성 댓글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인터넷의 영향력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이버 공간이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단단히 다잡아야 한다. 익명에 의한 악성댓글은 ‘등 뒤의 비수’와도 같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위헌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절대적 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악의 물씬한 비방과 거짓, 욕설의 자유가 아닌 것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아무런 죄책감이나 책임의식 없이 툭툭 던지는 심한 말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속출하는 사태를 막으려면, 그것이 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고, 인터넷 댓글문화의 정립을 위해서 사이버모욕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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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미디어 법은 국민을 세뇌시키기 위한 법이다.」, 한겨레 신문
11.「MB악법분석 자료집」 ,민주당 정책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