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과 전시작전권, 국가 안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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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동맹과 전시작전권, 국가 안보론, 작전 통제권

전시작전권은 무엇인가?
현 시점 한국의 전시작전권
전작권이 이양된 이유/시기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증원 병력
한국이 도입하려 하는 장비들
2012년에 전작권을 다시 받지만…
전작권 이양시 예상 문제점
전작권 이양의 여론

본문내용

전시작전권은 무엇인가?
□ 국가 군대의 평시 및 전시의 운용과 작전을
총괄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한국군의 작전권은 평시작전통제권과
전시작전통제권으로 나누어져 있음

*전작권이 이양된 이유/시기
□ 6·25전쟁 발발 직후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전쟁수행과
작전지휘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작전지휘권을 위임하면서 이양
6·25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17일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작전지휘권을 이양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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