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소보 사태의 국제법적 쟁점

소개글

코소보 사태를 국제법적 관점에서 관찰하여 국제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Ⅰ 서 론

-코소보 사태의 개요


Ⅱ 코소보 분쟁에서의 국제법적 쟁점

1. 비개입주의 원칙과 인간의 권리 보호

2. 민족자결의 원리와 주권국가 형성의 문제

3. 무력사용에 관한 유엔안보리의 위임 문제


Ⅲ. 새로운 국제안보체제 형성에 대한 시사점


Ⅳ.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1. 코소보 사태의 개요

코소보는 중세 세르비아 왕국이 처음 세워진 발원성지였으나, 오스만 터키제국이 세르비아왕국을 점령한 이후 코소보에 알바니아인을 집단 이주 정착시키면서 민족 종교적으로 알바니아인과 세르비아인간의 갈등이 발생한다. 1945년 티토 주도하에 구유고슬라비아 성립후에는 코소보에 독립국 수준의 자치권을 부여하였으나, 1989년 밀로세비치 세르비아 대통령은 ‘대세르비아 건설’ 이라는 민족주의적 가치아래 코소보의 자치권을 박탈한다. 코소보 알바니아인(전체 200만주민의 90%)은 이에 대항하여 세르비아로부터 독립을 요구하였고 양 민족 간 갈등은 증폭된다.
1998년 2월말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 코소보 분리주의자들과 세르비아 공화국 경찰과의 무장충돌로 알바니아인 16명과 세르비아경찰 4명이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한다. 이에 세르비아 경찰은 즉각 반격에 나서 반군과 반군지역 주민들을 대량학살하기 된다. 즉 “인종청소”라는 무자비한 작전을 감행하고 알바비아계가 게릴라전으로 대응하여 사태가 악화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신유고 연방에 유사시 군사개입 및 경제제재 가능성을 강력히 경고하면서 평화적해결을 위한 당사자간 대화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신유고연방은 코소보문제를 순수한 국내문제로 간주하여 국제사회의 개입 및 코소보의 분리독립을 거부하였다. NATO는 세르비아에 대해 즉각적으로 코소보에 대한 만행을 중지하라고 촉구하였으며, 만약사태가 평화적으로 종결되지 않는다면 군사개입을 감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국제사회는 코소보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코소보 내 NATO 평화유지군의 주둔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을 세르비아가 수용 하기를 요구하였으나, 밀로세비치는 외국군대를 자국내에 주둔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평화협정을 체결을 거부하였고, 결국 세르비아에 대한 NATO의 공습이 1999년 3월 24일부터 UN의 의결을 배제한 채 감행되었다. 그래서 사태발전 3개월만에 세르비아와 평화협상을 이행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