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법의 영향과 한계를 논하시오.

소개글

시회복지법제의 과제물인 시민법에 대해서 정리한 글입니다. 그 영향과 한계에 대해 논했습니다.

목차

1-1. 시민법의 한계
1-1-1.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그 한계점
1-1-2. 계약 자유의 원칙(사적 자치의 원칙 혹은 법률 행위 자유의 원칙)
1-1-3. 과실 책임의 원칙
2-1. 시민법의 한계를 넘어선 영향 - 사회법의 등장
2-1-1. 계약의 공정성
2-1-2. 소유권의 사회성
2-1-3. 무과실 책임=집합적 책임

본문내용

1-1. 시민법의 한계
시민법은 시민의 사적 이익의 추구를 최대한으로 허용하고, 이를 권리로서 보장하여 시민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근대사법이다, 자유와 평등을 주요한 이념으로 한다. 자유는 일체의 구속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인 자유였고, 평등은 법 앞에서 만인이 평등하다는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었다. 시민법의 3대 근본 원리를 확인해 보고 그 한계점은 정리해 본다.

1-1-1. 소유권 절대의 원칙(사유 재산 존중의 원칙)과 그 한계점
개인생활의 안정은 사유재산의 보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이념에서 비롯한 원칙이다. 근대사회의 개인은 봉건사회의 신분적 종속관계에서 해방된 대신, 타인의 보호를 받아서는 생활할 수 없으며, 모든 재화에 대한 완전한 지배를 인정하고 서로 이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요구되는 원칙이다. 이를 통하여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사인은 이에 간섭하거나 제한하지 못한다.
이 원칙의 한계점은 가진 자의 자유(소유권)만을 보장하는 결과로 부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소유권의 절대 원칙이라는 것은 자원이 풍부하거나 소수 소유자만이 평등하던 시대에나 가능한 원칙이며,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고 빈익빈 부익부되면서 저소득 노동자층이 형성되면서 상호성에 의한 계약은 정당성을 상실한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서는 불평등 계약으로 노동자의 빈곤과 실업 등의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